사회복지학개론_인간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발달이론과 사회적 문제(위험 포함)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을 논하고, 현 정부의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_인간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발달이론과 사회적 문제(위험 포함)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을 논하고, 현 정부의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간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발달이론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2) 현 정부의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현 정부의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정책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대상 확대, 소득 하위 20% 대상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최대 30만원까지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유주헌, 2020).
문재인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생애주기는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의 4단계로 나누며 주요 정책과제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로 구분한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 2019). 특히 영유아에게 ‘아동수당’을, 청년에게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며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을 위해서는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강화 정책으로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2년 내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을 지금하고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9). 이 외에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을 2018년 8.3만명에서 2022년 12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노인을 위해서는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장기요약수급률을 OECD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정식으로 개소하고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 2019).
3. 결론
문재인 정부의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정책은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의 4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생애주기에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를 세분화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에릭슨의 8단계 생애주기와 비교한다면 생애주기를 다소 짧게 구분하고 있으며 아동기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학교복지, 청년의 결혼 및 군 부적응 문제, 중장년의 가족갈등, 자녀양육의 문제, 노인기의 고독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에릭슨의 발달이론은 심리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데 반해, 현 정부의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정책에는 심리적 상황에 대한 반영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보건복지부.
유주헌. (2020). 사회안전망 강화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 2020경제정책방향, 보건복지부.
황승현. (2013).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Erikson, E. H. (1950). Growth and crises of the\" healthy personality.\".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o. 7). WW Norton & 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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