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것이다.
물론, 균형 있게 개인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제도·정책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은, 원인 규명과 실태 조사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한 사건들이니만큼, 두 사건이 조기에 진압될 수 없었던, 그리고 이를 무방비 상태로 확산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회적 구조의 문제와 제도적 결함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더불어서 개인의 행동 수칙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거나, 스스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책임론적 접근일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사실에 근거한 개요들을 살펴보고, ‘개인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본 내용을 스스로 각각 평가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실과 교훈들에 대해 지적하고 반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개인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건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고 그를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더욱 건전한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잘못한 책임을 그 당시에 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살균제 제조기업이나 세월호 선장, 해경 등과 같은 문제 유발 혹은 확산 요인을 제공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사회적 책임 요인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배운 교훈들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 또한 결국, 이러한 생각에서 기반한 일인데, 이를 적절하게 염두에 두고 사회적 노력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각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때, 우리 사회가 더욱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2014.1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2018.
세월호 교실 홈페이지, http://teachsewol.org/report/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s://www.healthrelief.or.kr/home/board/law/view.do
위키백과, 세월호 침몰사고,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C%9B%94%ED%98%B8_%EC%B9%A8%EB%AA%B0_%EC%82%AC%EA%B3%A0#%EC%82%AC%EA%B3%A0_%EB%B0%8F_%EA%B5%AC%EC%A1%B0
물론, 균형 있게 개인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제도·정책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은, 원인 규명과 실태 조사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한 사건들이니만큼, 두 사건이 조기에 진압될 수 없었던, 그리고 이를 무방비 상태로 확산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회적 구조의 문제와 제도적 결함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더불어서 개인의 행동 수칙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거나, 스스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책임론적 접근일 것이다.
● 결론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사실에 근거한 개요들을 살펴보고, ‘개인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본 내용을 스스로 각각 평가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실과 교훈들에 대해 지적하고 반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개인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건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고 그를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더욱 건전한 사회 구조와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잘못한 책임을 그 당시에 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살균제 제조기업이나 세월호 선장, 해경 등과 같은 문제 유발 혹은 확산 요인을 제공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사회적 책임 요인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배운 교훈들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 또한 결국, 이러한 생각에서 기반한 일인데, 이를 적절하게 염두에 두고 사회적 노력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각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때, 우리 사회가 더욱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2014.1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2018.
세월호 교실 홈페이지, http://teachsewol.org/report/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https://www.healthrelief.or.kr/home/board/law/view.do
위키백과, 세월호 침몰사고,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C%9B%94%ED%98%B8_%EC%B9%A8%EB%AA%B0_%EC%82%AC%EA%B3%A0#%EC%82%AC%EA%B3%A0_%EB%B0%8F_%EA%B5%AC%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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