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생활속의경제_전월세상한제 영향 분석_1. 경쟁시장의 균형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3. 임대료상한제 4. 주택임대료상한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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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_생활속의경제_전월세상한제 영향 분석_1. 경쟁시장의 균형 2. 임대료 상한제 문제점 3. 임대료상한제 4. 주택임대료상한제에 대한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수차례 과열되어 오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처음부터 공급확대 정책을 병행하고 강남 재건축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더라면 가격이 지금처럼 폭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에 와서 다시 급하게 공급지를 찾고 거래허가제와 같은 자유 시장 원리에 반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 믿는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권 이후 부동산 가격이 10% 정도 올랐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상승률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 정부의 현실 인식 수준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주택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하면 임대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다. 갑자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2.5%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먼저, 시장에 구속력이 크지 않다. 현재 임대료도 법에 정해진 4%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2.5%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재계약 시점에 다른 임차인과 정상 임대료 수준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만이다. 결국 실효성이 높지 않은 정책을 집값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다. 정부의 무리하고 과도한 시장 개입은 시장 원리를 왜곡시켜 앞에서 살펴 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낳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대식 外, 『현대경제학원론』, 김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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