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A+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ATT의 정의
2. WTO의 정의
3. GATT와 WTO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 조치의 공표기준 및 강제절차를 명확화 및 강화하고자 합니다. 무역정책심사기구 설치를 위해 분쟁조정제도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GATT는 주로 관세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 제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반면 WTO는 관세 감축과 철폐를 실시하여 비관세 장벽 제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의 보조의무에 대해 말하자면, 관 무역총협정은 국내규범을 《관 무역총협정》과 일치시킬 의무가 없으나 WTO는 제16조 제4항에서 국내규범을 《관 무역총협정》과 일치시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조치에서 GATT가 화물만을 제한할 경우 WTO는 상호보복을 허용합니다.
Ⅲ. 결론
요컨대 WTO는 GATT 협력기구의 성격에 보다 강력한 법적 권위를 더해 회원국 간 무역분쟁을 처리하고 무역장벽을 완화하며 새로운 무역규범을 창조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촉진하는 글로벌 국제기구입니다. GATT와 WTO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정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기구이며 모든 회원국이 WTO의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WTO는 무역분쟁 조정, 품목별 관세율 조정, 지역별 보호무역 정도 조정, 무역장벽 인하 등 교역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 무역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IV. 참고문헌
KIEP, <연구 보고서: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서진교 외, 2008. 12.)
보이스오브코리아신문2017.03.11\'뉴스 따라잡기-세계무역기구\'
박정준, <통상> ‘무역지식인: 무역의 변천사’ (2019.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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