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이해_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영향

소개글

경제학의이해_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현황

(1) 가계부채 규모

(2) 가계부채 증가 속도

(3) 가계부채 대출 구성

(4) 다른 국가와 비교

2.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3.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1) DSR 관리

2) 서민 및 실수요자 보호 강화

3)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Ⅲ.
결론

본문내용

금융회사의 평균 DSR도 최근 대출 증가세가 높은 권역은 별도로 규제 비율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분할 상환을 지속해서 유도하고 주택담보 대출은 분할 상환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개별적인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분할 상환 목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2) 서민 및 실수요자 보호 강화
DSR을 강화하면서 실제 서민이나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 총량 관리하에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원활한 공급이 되어 잔금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모니터링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 시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한 일시적 예외를 적용해 일정 기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로 했다
3)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2020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예정이다. 목표 수준은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로 관리되어 안정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22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 전반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목표를 미세조정 하는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할 계획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11월 기준 1845조 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실수요 및 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발생으로 대규모 연체자가 증가하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처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적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현재는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투자수요로 발생하는 주택담보 대출을 줄이기 위한 DSR 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합동, 2021. 10. 26
2.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1. 6
3. 가계 부채 관리방안 평가와 시사점, 키움증권 2021. 4. 30
4. 가계부채 위험의 안정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7. 10 김영일
5. 증가 속도는 꺾였지만 3분기 가계부채 1845조 사상 최대,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2021. 11. 23
(출처 :
https://economist.co.kr/2021/11/23/finance/bank/202111231522038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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