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_세법_공통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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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조세법률주의
2. 실질과세 원칙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다른 사실이나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 조세채무는 그러한 사실이나 실질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내용이다.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1)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와 상호작용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조화를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인 기술의 발달 등에 곧바로 대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2) 학자들의 설명
최명근 교수는 조세법률주의를 입법해석상 원칙과 집행상 원칙으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들고 후자에는 합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창희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의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면서 조세법상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3) 본인의 견해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헌법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비단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그치지 않는다. 그 밖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조세법은 과세요건과 그 효과의 실체적 내용과 그 실체적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헌법의 취지상 과세권의 행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III. 결 론
사실 오늘날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럴때마다 그 목적이 조세회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판단기준을 정하고 적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않은 실정이다. 아마 대법원이 매번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않는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문헌
이창희, 임상엽, 김석환, 이재호, 윤지현,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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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세법강의 , 박영사, 2008, 16~30.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 박영사, 2009, 20~24.
임승순, 조세법 , 박영사, 2009, 27~39.
최명근, 세법학총론 , 세경사, 2005, 91~106.
국세기본법, 법률 제17758호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1.01.01 타법개정
법인세법, 법률 제17924호 공포일 2021.03.16 시행일 2021.07.01 일부개정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판결
헌법재판소 1994.7.29, 92헌바49, 52
헌법재판소 2001헌바11, 2001.9.27
헌법재판소 2009헌바107, 2010.11.25
헌법재판소 1995.11.30, 94헌바4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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