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2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2021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제6장 및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높이게 되었다.
2010년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청장, 곽노현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 등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2010년 시의회와 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재정 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다며 소득 하위 11%까지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대상을 매년 10%씩 늘려, 2014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에는 79.0%였지만 2016년에는 100%로 227개 모든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2011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76개였지만 2016년에는 197개 시군구로 121곳이 증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 비율 또한 33.2%에서 86.8%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 중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이 초·중·고 모든 학교 급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 시내 친환경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었다. 이전까지는 초등, 중학생과 고3 학생만 무상급식 대상이었다. 고교 1학년을 제외하면 올해부터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셈이다.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보다 1310억 원으로 늘었다.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공립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2021년부터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Ⅲ. 결 론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내가 느낀 점은 생각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이라 생각이 된다. 레포트 작성을 하면서 이것에 관련되어진 여러가지의 개념들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며 조사를 해 볼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Ⅳ. 참고문헌
올 3월부터 서울 초·중·고 무상급식에 7152억원 든다. 뉴데일리
문영빛(2013). 무상급식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정책갈등 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원 교육대학원.
명주영(2018).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충북지역 학교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한국교원대학원 교육대학원.
조민희(2016).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무상급식정책 형성과정 분석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43(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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