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

소개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코로나19의 개념, 특징, 증상, 현황
2, 코로나19와 재택근무
3, 코로나19와 비대면 소비
4, 위험사회와 거버넌스
5, 비대면 시대의 명품 소비
6, 코로나19와 밀 키트
7, 코로나19 시대의 명암, 불평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너무 손쉽게 돈을 벌면서도 마땅히 수익을 거둔 지역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데 문제가 있다.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심지어 본사가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는 모두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이들 업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은 내고 있지만 주로 다국적 기업들이고 해당 지역에서의 A/S나 고객관리에는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언어장벽도 존재한다. 손쉬운 수익 창출에 비해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소홀한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은 국제적 규모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요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때문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부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디지털 세(Digital Tax)’가 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듯이 기업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이러한 세금을 법인세라고 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이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국제적으로도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의 조세다. 또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면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관련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조세 회피처나 법인 등록을 교묘하게 해둠으로서 거두는 탈세 수익을 거둬 공익적 목적에 쓰는 것이 조세 정의 및 경제 정의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2020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들의 온라인 서비스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들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자사가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이 옳은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세에 대한 논의가 부진하지만 미국의 횡재세 등 유럽 등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이라고 한다.
결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두 축 중 하나다. 코로나19 감염증은 당초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되었지만 코로나19 초기 세계보건기구에 대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책임론을 두둔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WHO는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이 와중에 서방 국가들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원인과 책임은 비교적 분명해보였지만 이 시기 중요한 것은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의사소통과 방향성 있는 대처였으나 글로벌 리더십은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간과된 측면이 있었으며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초기 방역에 허점이 생겼으며 바이러스는 이 허점을 놓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하였다. 현재까지 인류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경제적 피해도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으며 앞으로의 회복 여부도 불확실하다. 더욱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키운 피해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비약하고 있다.
참고문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두산백과
세계경제 포커스(20.3.16/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가 IT산업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양명자
통계청, 2022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언택트 마케팅』
[기획]\'언택트\'로 변신 꾀하는 오프라인 매장들,김병주,2020.
\'코로나 사태\'가 바꾼 기업환경,\'언택트 업무\' 빠르게 확산,김석중,2022
권혁수, 「부천대 원격평생교육원, 보육교사 대면수업 전개」, 『r머니투데이』, 2020.06.18
에너지산업 덮친 코로나19, \"가격유연성 제고 필요\"/김진오/2020.06.25
코로나감염증 19(COVID-19), https://knaps.or.kr/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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