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수급권

2.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
1)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1) 프로그램규정설
(2) 국가목표규정설
(3) 입법위임설 및 헌법위임설

2)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
(1) 추상적 권리설
(2)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가 정책의 입법목적에 따라 재정에 대한 처분을 임의대로 할 수 있어야만 행정작용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권리성이 낮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장법 자체를 강행의무로서 국가책임성을 높인다면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 논쟁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기본권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사회국가원리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생겨난 사회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이다. 그래서 사회정의 이념을 수용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해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조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국가이다. 이는 국가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국가원리역시 실현구조상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보충성의 원칙으로 인해 사회원리의 주체로서 일차적으로 국가가 고려되는 것이 아닌 개인과 사회에 맡겨 부차적인 입장만을 진다. 둘째, 사회국가를 입법위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구체적 입법으로 형성되어야만 하는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긴다. 셋째, 국가가 급부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경제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국가원리는 같은 한계점에 이른다. 구체적인 강행규정으로의 입법과 급부이행의 국가재정부담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사회보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질적인 권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강행규정의 원칙과 국가 재정부담의원칙이 요구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인 입법방침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또는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등은 특정 시기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상이한 제반 환경조건, 제도적 여건 등 가치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각 학설의 타당성을 특정한 가치판단의 기준과 현재 시점에서의 여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학계의 논의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의 인정 여부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은 없어졌지만 헌법 제34조 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공부조 수급권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하여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Ⅳ. 참고문헌
김종보. 2008.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법학연구.
김광병 외 5인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07.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김용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포럼, 2010.

키워드

사회복지수급권,   권리,   권리성,   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