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치매노인가족 실태
1) 2023년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 현황
2) 치매노인 수 및 치매노인부양가족 수
2.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서비스
1) 치매관리법 및 치매관리종합계획
2) 치매가족휴가제도
3. 치매인구 증가에 대한 생각 및 견해
4. 참고문헌
1) 2023년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 현황
2) 치매노인 수 및 치매노인부양가족 수
2.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서비스
1) 치매관리법 및 치매관리종합계획
2) 치매가족휴가제도
3. 치매인구 증가에 대한 생각 및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돌봄을 제공하던 대상,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국가의 복지 서비스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아직, 돌봄이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한국 사회에 굳건하게 남아있다. 그와 더불어 특히 장년층 이상의 경우 ‘여성 노인’이 대부분의 가사와 돌봄을 아직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믿음이 남아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 구성비가 높은 베이비 세대가 은퇴하며, 치매 유병률이 지금 2배 차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배율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가 가졌던 당위적인 신념이 깨지는 것이며, 기존의 역할이 재배정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관련해, 일본의 개호보험과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례를 학습하며,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제·개정하고, 관련 노인성 질환(치매 등) 의료 및 복지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노인 부양·세대 이해 및 양성평등·일 가정 양립과 관련되어 비효과적인 정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 치매라는 문제가 가중되어서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단순히 ‘치매 환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인구와 세대 코호트 규모 및 그와 관련된 변화에 따라 치매를 접근해야,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시대에서 더 이상 질병은 하나의 차원 혹은 단서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다각화된 접근으로 여러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구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4. 참고문헌
1) 사이트
- 통계청 KOSIS
- 대한민국 치매현황(2020, 중앙치매센터)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
xno=214455)
- 메디컬투데이(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5331740976)
2) 논문
- 오두남, 황정해, 정성희. (2022). 치매 가족돌봄제공자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치매관리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기초하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9(5), 101-110.
하지만 아직, 돌봄이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한국 사회에 굳건하게 남아있다. 그와 더불어 특히 장년층 이상의 경우 ‘여성 노인’이 대부분의 가사와 돌봄을 아직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믿음이 남아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 구성비가 높은 베이비 세대가 은퇴하며, 치매 유병률이 지금 2배 차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배율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가 가졌던 당위적인 신념이 깨지는 것이며, 기존의 역할이 재배정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관련해, 일본의 개호보험과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례를 학습하며,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제·개정하고, 관련 노인성 질환(치매 등) 의료 및 복지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노인 부양·세대 이해 및 양성평등·일 가정 양립과 관련되어 비효과적인 정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 치매라는 문제가 가중되어서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단순히 ‘치매 환자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인구와 세대 코호트 규모 및 그와 관련된 변화에 따라 치매를 접근해야,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시대에서 더 이상 질병은 하나의 차원 혹은 단서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다각화된 접근으로 여러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구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4. 참고문헌
1) 사이트
- 통계청 KOSIS
- 대한민국 치매현황(2020, 중앙치매센터)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
xno=214455)
- 메디컬투데이(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5331740976)
2) 논문
- 오두남, 황정해, 정성희. (2022). 치매 가족돌봄제공자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치매관리지원프로그램 이용경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기초하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9(5),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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