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2021년 4월 24일 발표한 방안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소개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2021년 4월 24일 발표한 방안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기본방향
① 다양성 존중과 정책 포용
②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가족 지원
③ 성평등 관점 강화
2. 추진과제 주요 내용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③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가족이 육아와 일자리를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 구성원이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가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고자 한다.
(1)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육아휴직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가족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육아와 일자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기업 구성원이 가족친화경영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직원에게 관광, 문화, 의료, 생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가족친화환경이 조성된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장려한다.
(3) 가족을 돌보는 남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 자조모임,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초보아빠를 위한 앱과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남성이 가족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족의 책임과 역할을 공동으로 나누며 성별에 상관없이 가족을 돌보는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Ⅲ. 결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가족의 존중과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여성우대정책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지나친 편향성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의 관점에선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강화하고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여성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가족의 다양성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정책의 경우 여성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남성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과 균형을 고려하는 가족 생활을 촉진하는 것보다는 여성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실행과정에서는 여성우대정책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보완하고 가족의 다양성과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고려하는 폭넓은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불필요하고 지엽적인 정책들로 예산을 소진하는 것보다 육아수당의 확대가 건강가정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은 최근에 실제 육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동감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URL :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86

키워드

가족다양성,   성평등,   맞춤지원,   사회환경,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