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확장억제의 실현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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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확장억제의 실현가능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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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한국 여건상으로 선제타격이 최선일 수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 가능한 정보의 분석능력 및 수집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탄도미사일 방어의 경우에 직격파괴 할 수 있는 PAC-3 미사일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고, 북한지역에 수도 서울이 너무 근접하여 수도권 방어의 실효성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을 위협할 경우에 한국은 충분한 방어능력 및 억제를 구비 못한 상태이다(박휘락 2014, 45-48).현재의 한미동맹조약은 핵우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다, 최근의 국제질서에는 핵우산의 신빙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경제적·정치적 강대화가 지속되는 중에서 미국은 오랜 해외개입에서 비롯된 피로감과 재정난으로 인해 점차 패권적인 지위를 상실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다가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 이래로 러시아도 슬라브민족주의와 자원 내셔널리즘을 앞세워 과거의 초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슬람국가의 부상과 동반하여 중동문제가 심각화 되어 미국의 재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 듯 나설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NATO의 경우와 다르게 한미동맹조약에는 자동개입의 조항이 부재하다. NATO의 경우에 자동개입조항에14) 추가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확대억제 신뢰성을 담보하며, 유럽에서 핵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왔다. 예를 들어서 NATO는 유럽을 소련 핵의 위협으로부터 한층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1950년대 및 1960년에 유연반응전략과 대량보복전략을 도입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소련의 핵 군사력이 한층 증강되자 1979년에 이중결정을 채택해 소련의 핵 위협을 무마할 수 있는 미국의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과 Pershing II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소련과 중거리핵무기의 감축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에 신전략 개념의 채택을 통하여 확대억제 적용의 범위를 테러조직과 역외의 WMD 보유국에까지 확대하였다(이승근 2013,23-45). 2012년에 열린 제25차 NATO정상회담에서 ‘스마트 방위가 집중있게 논의됐는데, 유럽이 미사일방어를 위하여 유럽의 조건에 적합한 접근법에 기초해서 협력과 공동투자를 계속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처럼 NATO에서는 자동개입의 조항이 방위공약의 신뢰성을 지지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억제 전략을 진화해왔으나, 한미 간 안보협력의 수준은 이처럼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인 2010년부터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정책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생산성과 긴밀도에 있어서NATO에 미치지 못한다.미국의 핵전략 기조를 나타내는 문건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도 핵우산의 약화를 파악할 수 있다. 취임 이전부터 핵 평화 주도권을 취해왔던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발행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테러의 예방과 핵의 확산, 핵무기 숫자의 감소, 핵무기가 가진 역할의 축소, 파트너국가와 동맹국에 관한 보호, 핵무기에 관한 안전관리 등 5가지의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장하면서 ‘핵무기 숫자 및 역할의 감축’을 언급해 온 오바마 대통령의 핵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연장선상에서 동맹국에 관한 핵우산이 약화된 면이 있다. 핵무기의 역할 축소를 강조한다는 사실로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는 경우에 핵으로 보복한다.”는 핵우산의 기본 원칙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세부적인 표현에서도 차이가 난다. 부시 대통령의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위험한 국가들에 대해 선제적인 핵공격도 불사하는 공세적인핵전략을 나타낸 것에 비해,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국가들에게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강조하며, 부시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동맹국에 관한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생무기의 공격에도 미국이 핵 보복을 생각한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는 ‘핵 보복’이라는 명칭자체가 삭제되어 있고 대신에 미국의 미사일방어, 안보 공약, 미군 전진배치, 쌍무 동맹관계 등이 주요한 억제수단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다(정영태외 2014, 167-170)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을 할 가능성을 판단한다면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핵전쟁 발발 시 제2차 세계대전 이상으로 큰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선제타격 한다면 중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 또한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서로의 피해가 극대화될 것이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피해 또한 고려할 부분이다. 핵미사일이 서울 용산구 일대에 투하되었다고 가정할 때 방사능 피폭으로 50%가 즉사하고 인체 방사능량이 영향을 끼쳐 수일 내 죽게 된다. 용산구 일대의 주변 건물들은 초토화 돼 대부분이 반파되고 순식간에 와해된다. 만약에 살아남은 미군들이 있다하더라도 방사능 낙진에 노출되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원자병을 앓거나 수년 내 죽음을 맞이한다. 미국은 대규모 핵 공격으로 인한 국제/국내 비난여론이 가중될 것이며 외교적으로 상당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으로 미루어 보아 미·중 핵전쟁의 가능성은 낮으며 미국의 확장억제 실현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상철, 『한국정치법학론』, 서울: 리북, 2008
박휘락, 『북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23 책임
연구보고서,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 배경과 내용 -』, 서울: 백산자료원, 2009
유순근 外, 『속임수와 기만탐지전략』, 서울: 좋은땅, 2014
조성환 外, 『정치학적 대화』,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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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확장억제,   미국,   한국,   핵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