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요약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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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1-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2.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과정

2.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 촉발요인
2-1. 사회적 변화와 지방 자치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수의 증가
2-2. 민간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3.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설명
3-1. 보육료
3-2. 가정양육수당
3-3. 쟁점 및 정책적 방향 제시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 어린이집 이용 등을 포괄하여 지원한다. 이효진,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675 (2023.03.20)
3-3. 쟁점 및 정책적 방향 제시
최근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유아와 부모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수요자에 대한 수동적· 기본적 대응 지원으로, 아동복지예산 중 대부분이 부모에게 직접적 재정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나머지 예산이 아동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2018년도에는 0.98명,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0.84명, 2021년에는 0.81명으로 심각한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현정, ‘2021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통계청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tag=&act=view&list_no=419974&ref_bid=(2023.03.20)
이는 아동복지 및 보육재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여 보육시설과 기관에 대한 예산 배정을 확대해 보육환경의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원 및 재정의 확대를 통해 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육 시설의 설비 보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사 및 보육· 교육 종사자들의 인건비 보장 또는 처우 개선 등의 보육환경의 발달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부모의 만족도와 아동의 행복감을 높여주고 나아가 한국의 보육· 교육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여러 부처에서 공통된 대상에 대한 상이한 정책 목표를 설정· 추진함으로써 아동복지 관련 정책 제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적 통합을 이루어 아동복지 관련자들의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 의존율이 높은 한국의 아동복지부문을 공공화해야 하고 공보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육재정의 효율적 분배와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진욱, 박유정, 이미애, 윤소정, 『보육정책론』, 양서원, 2019, p.310~326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형식(2007),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김진욱, 박유정, 이미애, 윤소정(2019), 『보육정책론』, 양서원, p.300~p.326
이순형(201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p.194~p.202
한동일(2011).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김경우,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vol, no.35, 한국행정사학회, 2014, p.309~p.318
정경배, “기업재단의 복지참여 현황과 활성화 기본방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8, p.12~p.19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 p.102~P.103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영유아보육’,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6&ccfNo=2&cciNo=3&cnpClsNo=1(2023.03.20)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영유아보육’, ‘양육수당’, 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2023.03.20.)
이효진,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675 (2023.03.20.)
송현정, ‘2021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통계청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tag=&act=view&list_no=419974&ref_bid=(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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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행정,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