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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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요약
1) 1950~1970년
2) 1980~1990년대 후반
3) 1990년대 후반 이후
2.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
3.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안심소득제의 시행은 노동 공급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동소득 자체의 증대로 인해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원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각종 급여와 관련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를 판정하기 위한 각종 조사, 수급자 관리, 사업 관리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복지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안심소득제의 효과와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있다. 이는 기준 소득과 비교하여 부족한 가구 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는 구조의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이다. 사업 참여가구를 공개 모집하고 1차 선정, 소득재산 조사, 2차 선정, 최종 선정의 과정을 통해 참여가구를 모집하며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단, 연구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식소득액을 지원받게 된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별로 달라지며 최대 지원액의 상한선이 존재한다. 22년 모집된 1단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을 지원하고, 23년 모집한 2단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 원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일종의 실험사업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존재하여 5년의 기간 동안 연구를 통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이 정량적(소득, 지출, 근로시간 등), 정성적(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감 등) 성과지표에서 보이는 변화의 차이를 연구 및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를 통해 지원 가구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양극화 완화 효과를 연주하여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보완 빛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지닌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바우처 등 일정 기준을 통해 획일화 되고 구분되는 지원 범위가 존재하는 지원 방법에서 지원을 요하는 수급자의 개별적인 소득에 맞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수급자의 정보를 수집 및 확인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3년간의 재정지원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5년까지의 연구 과정에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에게 사전조사, 중간조사, 사후조사,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행정 체계와 전문 인력이 존재해야만 성공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와 다양한 수급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의 개발과 실천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경우(2014),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35, pp.307-336, 한국행정사학회.
박기성, 변양규(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pp.57-77,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용수(2002),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 pp. 153-177, 한국사회복지핵정학회.
사회복지행정, 김영종, 학지사, 2014.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 복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hope/safeSala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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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한국,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