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입법을 한 가지 들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입법을 한 가지 들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발달사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입법을 한 가지 들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신고보다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영아 출생신고 여부를 너무 맹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마친 영아라 할지라도 아동학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실제 내 주변에도 자신의 영아를 학대하면서 방임하는 부모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0여 명의 출생신고를 마친 영아가 아동학대로 죽는다고 하는데, 이는 출생신고를 잣대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이 실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출생신고 여부가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만 5천 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게 되는 아동 또한 많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에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만 전수조사할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가 된 영아까지도 최소 1년에 1차례 이상 전수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아동학대는 이미 사회적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 저자 한만봉, 출판 한국학술정보, 2009.03.31.

키워드

사회복지법 발달사,   사회복지법,   발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