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공통형)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인권과참여, 공통형)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2. 인용한 사례에서의 원인
1) 사회구조적인 원인
2) 노동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
3) 왜곡된 사회적 인식
​4) 입시위주의 학교교육문제

3. 인용한 사례에서의 원인에 대한 대책
1) 법과 제도적인 대책
2) 일반적인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권 보장 및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사업,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및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실행되어 소년이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일반적인 대책
(1)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
개인적 차원에서는 청소년 자신이 노동권 관련 지식을 스스로 갖추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외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는 등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고용노동부(방문신고/인터넷 신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T: 1599-0924), 서울노동권익센터(T: 1661-2020) 등이 있다. 이런 기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를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책
사회적 차원에서는 청소년 노동에 관련된 법률·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등에서 청소년의 노동기준이 있지만, 청소년노동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해 주는 절차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따른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현실적 대책
현장실습생들은 인권과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이들 청소년은 학생신분이라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노조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실습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지만, 중대 재해에 노출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실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
Ⅲ. 결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책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이에 더하여 2016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돼 표준협약서 체결과 노동시간 제한에 관한 벌칙조항까지 생겼지만,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론에서 인용한 사례를 통해 보면 우리 사회의 청소년 노동 현장에 부당 대우와 인권침해가 고착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런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인 청소년들은 아무런 대응도 못 한다는 게 현실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이지만, 사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현장실습생은 근로권과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채, 실습현장이 전공과의 불일치 경우, 실습생에 대한 저임금·노동착취로 인한 학습권의 상실, 소속도 무시당한 채, 제대로 업무도 익히지 못한 채,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등 인권 유린 상황 등이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은 실습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들이 많다. 그런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학교와 개인이 모두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영인, 구정화(2022), 청소년 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홈페이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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