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사회복지정치학 중간과제물)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요약 등

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사회복지정치학 중간과제물)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요약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A4 용지 1∼2장)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가. 1강, 정치란 무엇인가
나. 6강, 상이한 사회복지정책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가. 1강, 정치란 무엇인가
나. 6강, 상이한 사회복지정책

- 문제 2 (A4 용지 1장 이상)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①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요약하시오.
②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논하시오.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획을 의미한다. 이처럼 철학(이상)은 정책의 설계도면을 통해 현실이 되고, 세력의 설계도면을 통해 정치세력을 형성한다. 즉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는 모토는 정치의 삼각형에서 정책의 설계도면을 상상하고, 세력의 설계도면을 상상함으로써, 설계도면대로 현실화하여 일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다.
정치의 삼각형을 보면,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시켰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정책의 이면에는 이념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념은 정책의 방향이다. 또 정책은 어떤 세력관계가 만들어 냈다. 정책은 중립적이지 않다. 정책의 이면에는 늘 이념을 가진 세력이 있고, 곧 세력관계가 있다. 정책의 이면에 이것을 만든 세력관계가 있다면, 정책은 늘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이것을 밥 제솝(Bob Jessop)은 전략적 선택성이라고 명명했다. 즉 제도는 특정한 이익을 그 안에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는 세력관계의 산물이다. 그 세력관계에는 어떤 철학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을 이해할 때는 그 이면을 봐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 즉 사회복지정책은 세력관계와 그 세력관계가 가진 이념과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거나, 정책의 설계도면을 만들 때, 이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 다음 어떤 세력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력관계가 균형이 잡혀야 정책 역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이런 이념과 세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치는 세력관계가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그 세력관계는 각 세력이 어떤 철학을 가지는가, 또는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 제도적인 결론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세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지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도록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정책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다. 그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응의 결과와 제도가 어떨 것인가에 관한 개입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과 정치는 절대적으로 깊은 연관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②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논하시오.
정치는 철학, 정책, 세력 등의 세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정치란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관철하는 것이다. 나의 철학과 정책, 그리고 세력화의 구상을 논하기 앞서 대처의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처는 기본적인 정치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 대처는 생각의 전환을 만들고(작은 정부라는 이상), 그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공공지출 삭감이나 민영화 등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을 알아보는 지지세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처럼 대처는 철학을 명확히 했고, 자기 철학에 따른 일상의 정책 설계도면을 만들었으며, 이를 알아보고 지지하는 세력까지 만들었다. 자수성가한 신중산층은 대처가 추진한 민영화를 통해 주식도 사고 집도 사게 되자 일관되게 대처를 지지했다.
물론 나는 대처와는 달리 스웨덴 전 총리 타게 엘란데르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상으로 생각한다. 복지비용은 소모적인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라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가 일상이 되도록,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과 공공서비스의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불안정안 삶을 살아가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지지세력으로 만들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치학, 유범상 ·이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사회복지정치학 강의 1강∼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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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사회복지정치학,   방송대사회복지정치학,   방통대사회복지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