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단기적으로 빈곤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다음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비판받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과거 강력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 각광받았으나 90년도 이후 실업률이 10퍼센트 이상 상승하고 현재는 그러한 복지 정책을 부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생계 지원 자체가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부각된다. 즉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빈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관한 해답을 찾는다면, 바로 옆나라 일본이 펼친 정책이 이러한 사태의 좋은 예시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버블 경제 무렵 특정 직업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로 ‘프리터(フリタ)’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규직에 몸담지 않고, 파트타임 근무 혹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이지만,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로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나 취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통칭하게 된 말이다.
이러한 청년층 프리터는 오랫동안 일본 사회의 골칫거리였다. 수당이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연금도 받기 어려운 데다가 단순직업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이 쌓여도 이를 인정받아 연봉이 오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특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프리터들이 늘어 고독사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했다. 고령 저소득층과 균등하지 못한 대우에 혹사당하는 파트타임 알바생들도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생겨난 일본의 사회적 문제를 옆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울 정도로 그대로 계승했다. 위에서 언급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안좋은 대우를 받으며 몸을 혹사해 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 노동력을 기대하기 힘든 고령자 저소득층이 현재 우리 사회의 해결하기 힘든 큰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심 노동층이어야 할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거나, 저소득층 고령자층이 빈곤에 허덕이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은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청년층 프리터의 증가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년동안 구체적인 감축 규모의 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고, 그 결과 일정한 개선 효과를 거두거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균등처우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펼친 바 있고, 고령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적 정년 기간 연장 및 고용 유인책을 마련하여 제공했다.
물론 일본 역시 해당 문제에서 완벽한 해결을 이루지는 못했다. 수 십년간 노력한 결과로도 아직도 일본의 프리터 문제와 대우, 그리고 고령 저소득층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 년 실제 성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일본과 같은 성공적 정책을 펼친 케이스를 참고하여 저소득층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서적
김만권 [새로운 가난이 온다] 2021
빈곤의 인류학 연구팀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 2023
참고 자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40967
[한국, 전세계에서 최악의 소득 양극화 국가]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46571.html
[동자동 블루스 “하룻밤이라도 쥐 없는 데서 자고, 거기서 죽고 싶어”] 조혜정 기자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대응 총괄 보고서-강진욱 외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보고서-김흥종, 김균태, 오형범, 나수엽, 하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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