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2.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
1) 실천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
(1) 대리 양육자에 대한 처벌 강화
(2) 비속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2)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
(1) 사법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 및 역할분담
(2) 사후 서비스 강화
(3) 아동보호시설 확장 및 시설 점검 강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만으로는 아동학대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이외에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연계되어야만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사건이 잇달아 보도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해 보았다. 최근 아동학대의 방법이 잔인하거나,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즉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기본 4년∼7년, 가중 시 징역 9년의 형량을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 즉 아동에게 심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2년 6개월∼5년의 형량을 권고하였다. 이는 중상해의 경우, 기존의 징역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법정형보다 양형기준이 구체적으로 변한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상, 유수정(2014).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김영은, 이희선(201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육아정책연구.
김정숙(2021). 영유아기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성산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식(2017).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아동학대사례,   개입방안,   예방대책,   정책적,   실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