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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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변화

2.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3. 육아휴직제도의 해외 사례

4. 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6.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1) 일자리특성에 맞는 육아휴직제도
2) 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보장되는 제도
3) 보육서비스와의 병행
4) 육아휴직급여 확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나타났다. 이는 원직장복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일자리의 경우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만약 실제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해도 원직장복귀로 이어지지 않고 경력단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원직장복귀가 보장되는 일자리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육아휴직제도가 목표하는 바와 대치되는 현상이며 여성근로자의 경력유지에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더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보다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선 임금차별이나 유리천장과 같이 연봉 및 승진과 관련된 직장 내 성차별은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원직장복귀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비용절감을 위해 무급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 후 원직장복귀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 경우 여성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와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보육서비스와의 병행
셋째,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보육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 선행결과에도 알 수 있듯이 긴 기간 동안의 유급휴가는 오히려 경력단절을 야기한다. 반면 보육서비스는 근로자의 휴직 없이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돌봄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공공부문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여성 고용과 상당한 관계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4) 육아휴직급여 확대
넷째,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을 할 때에 급여가 제공되지 않아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제도 활용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급여수급이 확대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를 고려 시 육아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처한 대상들도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모든 임금근로자와 더 나아가 자영업자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곽은혜 (2021).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호 (2012).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개발연구.
강민정, 이서현, 임희정 (2017).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기업문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권 (2018).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키워드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   장단점,   사례,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