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 선택하여 조사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 선택하여 조사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복지정책의 실태

2. 여성복지정책의 관점

3. 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대상
1) 개념
2) 대상

4. 여성복지정책의 접근방법
1) 임상적 서비스
2) 시설보호 서비스
3) 여성지원 서비스

5.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
1) 여성복지정책의 적용대상
2) 여성복지정책의 급여
3) 여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 여성복지정책의 재정

6. 여성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2)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
3)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강화
4) 적용대상의 확대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친화적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확대하며, 저소득층 여성 자녀의 학자금 지원확대 등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
3)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강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는 성매매행위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강간 등 성폭력에까지 이르렀으므로 각종 폭력피해여성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정책의 개발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매매는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로서 개인의 일탈행위방지에서 성산업(性産業) 억제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문제는 여성인권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후개입보다는 사전예방,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대책으로 통합상담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가해자관련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가해자를 교정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법원의 보호처분에 대한 위탁상담을 활성화해 나가야 하며, 가정폭력성폭력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4) 적용대상의 확대
요보호여성에 대한 정책은 우선 적용대상 및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 모자가정의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자가정을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녀가 18세가 되어도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이다. 취학 시에는 20세까지 모자가정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대학에 진학한 21세 이상의 경우 학비와 용돈을 모두 스스로 마련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18세를 넘어서면 모자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중단되고 경제적 지출은 증가하는 셈이다. 더구나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의 경우 어머니의 부담은 가중된다. 따라서 현행 맏자녀 나이로 선정기준을 제한하는 선정기준을 막내가 18세로 되는 때까지 인정하여 개개인의 실수요를 반영하는 범위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과 미혼모 및 윤락여성 등에 대해서도 이들이 보호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이나 이웃 등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도 보호대상으로 선정하고 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나의 의견
여성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는 ‘효과적인 여성정책을 펼치는 국가’일 것이다. 여성문제에 대한 복지주의적 접근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근거한 “자격 있는 빈민으로서의 여성“ 대한 구호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겠다. 그 후 입법이 시작되면서 여성의 복지부문에 관심을 두면서부터 여성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복지주의적 접근의 바탕은 사회복지 이념에 두고 있다. 사회복지이념은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제시한 보안적. 제도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완적 이론은 사회의정상적인 공급체계인 가정이나 시장기구가 실패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개입,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 제도적 이론은 국가제공의 복지를 현대 산업사회의 제일선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복지주의적 관점에서의 복지대상은 선별주의 내지 잔여주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보편주의 내지 제도주의로 발달하여 왔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보상적 논리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인식된 구체적 욕구와 문제를 표출하는 요보호 여성을 그 중심 대상으로 접근하여 왔으며, 요보호 여성문제는 여성 가구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구 여성, 미혼모, 매매춘 여성, 근로여성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최저생활보장이란 경제적 욕구와 그에 따른 심리적 욕구 등의 문제 영역으로 범주화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은 베버리지를 통해 복지국가 형성기에 반영되었다. 즉 주부와 어머니로서 기혼여성이 처하게 되는 각종 생활상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여를 제정하여 사회적 재생산에 대해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향상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적 접근은 세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는 여성들이 개발과정의 참여자라기보다는 수동적 수혜자라는 것, 둘째는 모성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 셋째는 자녀양육은 경제개발의 총체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중점을 여성의 가사노동과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족에 두고 있다. 즉 안정된 결혼, 가정생활과 여성의가사노동이 기본 전제였고, 모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모성기능의 보호를 주장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복지정책을 선택하여 조사해서 설명해 보았다. 복지주의적 접근은 가족의 문제를 여성정책의 주요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가족정책이 여성정책의 주요영역으로 다루어져야할 이유는, 여성정책은 개인으로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으로 평등과 여성의 권리 등을 중시하고, 다른 하나는 가정내의 역할과 관련된 여성문제를 중시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이를 낳은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때의 지원 등의 문제나 이혼이나 별거를 했을 때의 경제적인 지원과 가족역할, 자녀양육, 아동보호 서비스 등의 문제를 중시하고, 여성들이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 남성들보다는 가정 우선 중점을 두므로 가족 내 개인으로서의 여성 역할과 균형을 맞추는 데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수현(2011), “여성운동과 정부, 그리고 여성정책의 동학: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김선혜(2020),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 모자보건법의 비판적 검토 및 개정 방향 모색”, 이화젠더법학.
강라현, 지역사회 거주 양육 미혼모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김부강,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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