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정세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동북아시아 정세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이해
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범위와 시작
나.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특징
1)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상황
가) 2개의 군사 동맹체의 시작
나) 탈냉전~ 현재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발전
2)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중요성
가) 지정학적 특징
나) 전략적 가치
3)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한계성

2.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전
나. 미-중 세력 경쟁의 심화
다. 일본의 국내정치 안정과 외교노력
라. 북한의 정세
마. 동북아시아 주요국가의 국방정책과 군사동향

3. 우리의 대응방안
가. 한국-미국 관계
나. 한국-미국-일본 관계
다. 한국-중국 관계
라. 한국-다른 지역 내 국가 관계

본문내용

만 안보에 있어서는 대안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 군사협력과 연합군사능력 강화, 전력지원국과의 이념 공유를 통한 국가관계 강화가 필요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우선 시 하는 가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도 제 몫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지속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우리 군의 자주국방능력을 구비해기 위한 국방혁신 4.0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
나. 한국-미국-일본 관계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중 경제협력관계를 고려 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 중국에 대한 군사협력은 오히려 중국의 핵능력 등 군비증강을 가속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중국의 보복조치는 대중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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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중국 관계
중국은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기회 제공 국가이다. 더불어 경제 분야의 의존도가 높아 이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지만 안보분야로 시선을 돌리면 위협이 상존하는 성격의 국가이다. 중국은 한국의 역사적 관계가 깊은 인접국가이며 지역 내 강대국이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한국은 두 방향의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대중 지역동맹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는 아주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 중국은 북한과 접경국이고 양국은 군사동맹국으로 남북관계에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한국-다른 지역 내 국가 관계
한국은 중추국으로서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미중 경쟁의 세계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하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한 주변부 국가들인 전통적 중추국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자국 제일주의에 직면하여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서방의 중견국들과도 협력을 확대 나아가고, 동북아시아 뿐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다자협력을 위한 정책연구와 기존의 협의체인 동아시아 정상회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미중 경쟁에 있어 중추국의 입장을 견지하고 교량국가로서의 성공을 위해 역사적 사례와 대응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정치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동북아안보론 강의록
2023 국제정세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키워드

동북아안보론,   동북아시아 국제정세,   동북아시아 국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