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의 군사혁신 추진실태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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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의 군사혁신 추진실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적인 발전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대한 한ㆍ미 상호 방위원조협약으로 군의 기틀을 다지고 전쟁 후 한ㆍ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집단안보체계를 구축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군의 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국의 월남전의 대가로 브라운 각서에 의해 미국이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에 지원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최초의 현대화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월남파병에 따른 전력공백과 북한의 도발 격화에 따라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여 전력의 공백을 방지하였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시작으로 현재 우리의 세계적인 방위산업, 명품 K-방산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전두환 정부는 직전 정권이 시작한 전력증강사업(1차 율곡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형 다련장, 곡사/자주포, 전차, 구축함, 항공기, 헬기, 유도무기를 개발 및 확보하여 각 군의 제병협동능력의 발전과 각 군의 유형별 작전의 교리적 발전을 이끌고 이는 각 군이 통합된, 합동작전 발전의 시작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군정과 군령의 구분, 현대전이 요구하는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본부의 조직을 육ㆍ해ㆍ공군의 합동4 - 4
전략 발휘를 보장하는 군 구조로 개선하였다.

키워드

역대 정보의 군사혁신,   국방개혁의 분석,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