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과제 만점 자료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과제 만점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I. 서론 (헌법재판소란)
......... 2page
1.헌법재판소의 설립
......... 2page
2.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역할
......... 2page
II. 본론 (헌법재판소의 권한)
......... 2-6page
1. 위헌법률심판
......... 3-4page
2. 탄핵심판
......... 4page
3. 정당해산심판
......... 4-5page
4. 권한쟁의심판권
......... 5page
5. 헌법소원심판권
......... 5page
6.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 5-6page
III. 결론 (국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미래)
......... 6page
※참고문헌
......... 7page

본문내용

살아 숨 쉬는 생활 속의 규범이 될 수 있게 애써왔고, 우리 앞에는 과거에는 상상 밖의 일이었던 새로운 과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이룩한 이제까지의 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존재한다 한다. 더불어 타당한 결론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충실하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미래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하며, 이를 통해 이성적인 논의의 장에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사회통합에 기여하려한다 한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함께 30년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 새로운 30년 자랑스러운 헌법재판의 역사를 이어가려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해 내야할 존재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기관, 국민을 위한 기관, 국민에 의한 권력을 제대로 해석하는 기관\"임에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기관으로 그 권한을 활용한다.
하지만 본 과제를 통해 헌재의 기능과 권한이 최근에 이르러 정쟁의 도구처럼 변질되어가고 있는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게되었다. 필자의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디케의 저울이 공정하게 균형 맞출 수 있도록 헌재의 권한을 일임한 국민들 중 한 사람으로, 보다 나은 국가,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언제나 주시하며 힘을 보태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권력이 올바로이 행해지길 바라며 과제를 마친다.
※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포털
https://www.ccourt.go.kr/site/kor/main.do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년사> 헌법재판소 20년사 편찬위원회, 2008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강경선 <헌법의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이민열, 최규환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여,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저지…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영서 기자, 2023.11.13,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12_0002518321&cID=10301&pID=10300
○ 검사 탄핵에 한동훈 정당해산 언급 논란 “폭력적…금도 넘어”, 조현호 기자, 2023.11.1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865
○ 최용기 <헌법원론> 대명출판사, 2003
○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9년
○ 네이버지식백과, 헌법재판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590&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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