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법규 - 우리나라 마약현황, 의료계 마약 범죄, 해결방안

소개글

보건의료법법규 - 우리나라 마약현황, 의료계 마약 범죄,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마약범죄 사례, 의료계 마약범죄

3. 결론 - 변화를 위한 노력(의료계), 변화를 위한 노력(법과 정책)

본문내용

심의 정책을 운영하였다. 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마약통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마약범죄를 충분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국내 마약통제정책의 실패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박진실의 연구(Park, 2014)에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이해 결여, 마약사범 치료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Park, 2014: 117~118), 박영수의 연구(Park, 2014)에서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으로 인한 체포, 기소, 감금, 석방 후 얼마간의 시일이 지난 후 다시 같은 과정이 되풀이되는 ‘회전문 시
스템(revolving door system)’의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마약류 범죄 근절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하였고(Park, 2014: 6), 박성수의 연구(Park, 2022)에서는 처벌위주의 정책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마약에 대한 우리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국제 마약류 정책변화에 따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였다.
마약류 중독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와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 정책이자 중독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마약류에 대한 정보와 마약류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폐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개인 스스로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는데 대표적으로 학교보건법은 2021년부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마퇴본부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교육자료 개발을 착수하여 ‘22년부터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마약류와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외국인의 마약범죄 예방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많은 외국인이 입국하게 되었다. 외국 출신자들은 한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외국의 문화를 알리기는 등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문화적ㆍ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순기능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마약사범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다, Covid-19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마약사범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마약청정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마약계수가 30까지 올라가 더 이상 한국은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마약은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제한된 인원이 저지르는게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계절 노동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자국에서 소비하던 마약류를 오ㆍ남용하거나 유통, 제조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있다. 계절 노동자들은 본인이 계약한 기간에 근로를 마치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파악하기 힘들게 숨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하여 국내 체류가 어렵게 만드는 통제전략과 함께 국내에 유입하는 마약 유입선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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