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소개글

복지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시작
(2)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 및 본격화
(3)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 수요 촉발 요인

2.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현황 사례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 정책 배경과 연혁
(2)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3) 쟁점 및 시사점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전 국민에게 정서적으로 불만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었다. 행정상의 처리로 몇 주가 걸릴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논의가 길어질수록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의 만족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의 경우 ‘긴급’하게 지급되는 만큼 결정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이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았지만 동시에 또 행정상의 구멍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선별지급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인데, 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이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당시 제안한 소득 범위가 하위 70%로 결정되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보험료를 지불한 기준을 반영하면 1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을 제외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소득 서류를 증빙하여 제출하면 이를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나, 그 증빙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지원금 수령을 포기하는 개인이 속출했다. 또한, 가구별 지급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세대주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예. 이혼 소송 혹은 별거 중인 경우) 세대원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에 5차 지원금부터는 개인이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였다.
그 밖에도 지원금 신청 시 기부를 유도하거나, 실수로 기부 버튼을 누르도록 신청 화면을 디자인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지급된 만큼 이 일을 처리하는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매우 많아져 염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업무만으로도 바쁜데 1차 지원금 지급 때부터 관련 사항으로 주민 센터나 콜센터로 각종 민원과 항의가 빗발쳐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나의 복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제도의 시행으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약점을 보완하여 더 효과적인 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사회복지행정론, 신복기, 박경일, 이명현, 윤기혁, 권진아 공저, 공동체, 2019
사회복지행정론, 문병기, 남석훈 공저, 출판문화원, 20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김미루, 오윤해, KDI 정책포럼 281호, 2020.06
국세 납부유예까지 끌어온 재난지원금, 효과는 ‘글세…’, 한겨레 신문, 이정훈, 이지혜 기자, 2021.11.1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8635.html
재난지원금의 역설…성형 되고 소상공인 납품하는 대형마트 안돼, 한경 사회, 성수영 기자, 2020.05.15.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153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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