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제와실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소개글

사회법제와실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

본론
양산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1)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1-1)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
1-2)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1-3) 문제점과 개선방안

2)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1)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목적
2-2)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
2-3)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론 - 지자체의 지역사회 특성 고려를 위한 사회복지 조례 제정 필요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 하며, 지급은 매월 지급하며, 참전 명예수당은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진다.
2-3)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가 한정적이다. 양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나 배우자는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지원사업의 내용이 부족하다.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그리고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참전용사에 대한 복지는 지자체뿐만이 아닌 중앙정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양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모두 동일한 복지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원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들의 전쟁 후유증에 대한 건강검진비, 병원비, 심리상담 치료,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가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 지자체의 지역사회 특성 고려를 위한 사회복지 조례 제정 필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레포트 작성자는 양산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두 가지,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함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원대상에 대한 문제점 등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했다. 또 다른 양산시의 사회복지 조례인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전쟁으로 인한 해당 유공자 혹은 그의 배우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부족하므로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레포트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살펴본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복지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을 위하여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정책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출처 및 참고문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양산시청 저소득층생계지원 https://www.yangsan.go.kr/portal/contents.do?mId=0605060000

키워드

사회법제와실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