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보장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기본원리

2. 장애인 빈곤의 원인
1) 소득증대기회에 대한 불평등
2)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가족구조
3) 고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배재

3.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1) 제도의 다양성 미확보
2) 수급자 선정기준 및 범위의 문제
3) 최저 생활의 미 충족
4) 공공부조의 전달체계 문제

4.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선방안
1) 장애인의 법적 지위확보
2)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3) 장애인소득보장 대상자의 합리적 판정
4) 장애인소득보장의 재정확충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기회의 균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실업률 및 취업기회의 제약은 절대빈곤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다양한 이유로 저임금 및 저 생산 직종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잘못된 인식과 장애에 대한선입견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사회적 관계망 및 접촉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장애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부족으로 장애인들은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다시 불평등이 이해의 부족을 낳는 악순환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실증적으로 장애인들이 경험한 취업 시 사회적 차별과 격리감에 대한분석결과가 39.1%로 나타나 아직까지도 차별이 심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중 10명 중 8명은 다양한 유형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으며, 81.4%가 사회적 격리감이 매우 또는 다소 심한편이라고 대답했다. 취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의식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은 작업장에서 능력을 검정받기 전 부터 직급과 호봉 등에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부여하는 직업훈련의 내용도 다르다. 장애인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것은 차별이 아니지만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동일한 양의 노동을 할지라도 주관적 편견이나 취향에 의해 비장애인을 더 선호하고 직급과 호봉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분명히 차별이다. 이런 경우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장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해 보았다. 우리사회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가장 빈곤한 집단중의 하나였으며 현재도 가장 열악한 경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와 빈곤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장애인들도 60%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장애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서 빈곤을 악화시킨다. 그리 고 그들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삶을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빈곤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로는 연금, 사회수당, 공적부조 등의 제도가 있다. 먼저 노후 생활보장과 미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토대로 하고 있어 기여의 능력이 부족한 대다수의 장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되는 한계가 있다.
Ⅳ. 참고문헌
김종인. 2005. 『장애인과 복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유은주. 20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수정. 2014.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성격과 성과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길태유애란, 2013,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 분석”, 『직업재활연구』

키워드

보장제도,   소득보장,   장애인,   장애인 소득보장,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