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현 정부조직의 재설계 필요성, 대상(1개 기관), 추진전략, 방향성

소개글

조직론)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현 정부조직의 재설계 필요성, 대상(1개 기관), 추진전략, 방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
2)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 제안
(1) 필요성
(2) 추진전략
(3)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4) 기대효과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송출되는 플랫폼이 이전보다 굉장히 다양해지며 1인 방송 등 소규모 방송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 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방송이라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모두 업무의 양이나 필요 인력의 수가 상당하다. 따라서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 담당하면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사회 전체가 이해하고,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과기정통부의 분화에 대한 반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4) 기대효과
과기정통부를 분화함으로써 기존에 한 기관에 지나치게 몰려있던 업무가 두 기관으로 분산되며 관련 정부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방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관련 재정도 확대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나 재정 규모 역시 다른 기관들에 비해 과도하게 많거나, 클 수 없는 등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나 예산 또한 모자랐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방송 관련 행정 업무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고, 관련 인력이 파견 나가 협력하여야 하는 문제 역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를 분리하여 과학기술부(가칭)와 정보통신부(가칭)를 각각 두게 되면, 담당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있고, 개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수요 역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전 세계 정부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염병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 분야 정부조직만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조직이 협력하여야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문제 정의와 해결방안 마련이 어려운 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 중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분리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정부조직 중 과기정통부가 미래에 가장 빨리 업무 과부하로 인한 행정효율 저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에는 이미 2명의 차관이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및 방송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프로세스에 너무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조직을 분리하더라도 혼란이 덜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학기술부(가칭)와 정보통신부(가칭)로의 분리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조직통합을 다시 되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개편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그동안의 기술적·사회적 변화로 인한 정부조직 분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과기정통부의 분화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및 방송 관련 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의 증가와 관련 재정 및 시설의 증대로 업무 효율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조직론 강의안 자료
김상묵 (2022).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조직 재설계. 한국행정연구, 31(1), 1-26.
정부조직법. 법률 제19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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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   국내외,   행정환경,   우리나라,   정부조직,   재설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