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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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았다고 오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영업의 양도와 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과정을 악용하여 채권의 추심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는 지킬 수 있도록 상법이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만일 채권자가 그들에게 채권 추심을 요구할 때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양수인이 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든다. 그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의 채권은 전혀 변제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양도와 양수가 일어날 때 계약 관련자들은 채권자로 하여금 영업 양도 양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채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11.10. 선고 2020나10895 판결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EC%A0%9C%EC%A3%BC%EC%9E%AC%ED%8C%90%EB%B6%80&saNo=2020%EB%82%9810895&panreGajiNo=00
- 법령조문 - 상법 제42조.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83%81%EB%B2%95&jomunNo=42&jomunGajiNo=
- 대법원 2022.04.28.선고 2021다305659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74658&q=%EC%84%A0%EA%B3%A0%202021%EB%8B%A4305659&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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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A형,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사실관계,   법적쟁점,   법원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