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우리 사회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 ) 우리 사회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
1. 아내는 사 오는 결혼 중개
2. 이주 여성과 결혼한 남편의 가정 폭력과 성폭력
III.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주하지 않을 때는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III. 결론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한 부모 이주 여성의 실질적 지원대책을 점차 포함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명확하게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선택한 이주 여성은 한국 체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상실된 체류 자격으로 이주 여성은 이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혼 선택으로 본국 출국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며 혹시 자녀 양육을 위해 남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미등록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미등록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적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것이므로 한 부모 이주 여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인도주의적 대책이 시급하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사실에 국민 모두 자부심을 느낄 만큼 발전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든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과 폭력적 사안을 용인한 법적 테두리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법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며 우리 국민의 타민족 배척 감정도 다시 한번 고민할 과제라 지적하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윤선애(2011).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임주리(20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여순호(2009). “한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해소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키워드

사회복지학개론,   우리사회,   인권침해,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