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외교정치 남북간 핵위기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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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북핵은 ‘상수’다.
2) 김정은은 멈추면 죽는다.

2. 본론 : 북한은 ‘연료(기름)’이 필요하다.
1) 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
2) 2차 북핵위기

3. 결론

본문내용

도 남한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갔는데, 금강산 관광,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개성공단 사업과 민간분야에서의 문화교류(태권도,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은 이 시기에도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IAEA가 북한 영변 3개 핵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봉인 제거 및 감시장비 작동 중단 조치 실행을 확인하여 대북결의안을 채택과 동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의 이 시기는 북한에게는 절대적 이익의 시기였으며, 김정일 정권 체제가 다시 안정기에 돌아서는 시기로 보여진다.
Ⅲ. 결론
김정은이 ‘18년도 남한과의 대화 그리고 트럼프와의 정상 회담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2016년도부터 이루어진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로 인해 정권 수립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그럴듯한 대화의 행보를 보이지 않는데, 어쩌면 김정은의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가 결국 어느 정도 효과가 보여 안정적 국면으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다.
북한이라는 달리는 자동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연료 공급을 차단하거나, 싼 연료를 공급하여 단골고객으로 만드는 방법(이후 대화를 통해 과속을 멈추거나, 가짜 연료를 넣어 자동차를 고장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제3자를 통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연료를 구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단점이 있으며, 후자는 확실하지만 오래 걸리며, 값싼 연료로 인해 더 빠른 속력을 내거나, 가짜 연료를 알아채는 순간 더 이상 불신 확대 가능성의 단점이 있으며, 북한 체제 특성상 과도한 경제 의존성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도 쉽지 않다.
남한 정부는 지금껏 다양한 방법(제재, 지원, 방치)을 번갈아 사용해 왔으며, 오히려 그것이 북한에게는 자동차의 원동력이 부족할 때마다 역으로 타개책으로 작용 되어 온 것은 아이러니 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경제제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경제제재가 없음에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왔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남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전술을 쓰면 곧바로 제재를 해제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제재 및 지원의 상충 효과로 결국 북한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킨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한의 대북정책 수립은 어려운 게임 속에서 이루어진다. 대북 상에서 삼면게임을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남북 협상 당사자 간의 게임, 한국 내 비준게임, 남북협상 결과에 대한 한미 간 입장조율게임 등이 그 구성요소이다. 전재성.(2002).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본 남?북?미 3국간관계: 이익, 권력, 정체성, 다면게임의 요소 분석.국제.지역연구,11(2),1-22.
하지만 그럼에도 정책의 일관성은 필요하다. 북한의 핵은 ‘상수’이며 북한에게 체제 경쟁은 김씨 일가의 존재 이유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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