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A+] 북한정치와 사회 중간+기말 총 요약 및 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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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함의
북한정권의 합법성 혹은 정통성 불인정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배제 않지만, 박정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
통일이 되는 유일한 효과적 방법은 승공
승공 통일 정책
먼저 건설에 집중 경제를 살리고 후에 통일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향성이 구체화
남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각의 분야에서 북한을 능가할 때, 비로소 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
1960년대, 북한 무장 게릴라의 남침 사건은 남한정부의 반공 안보 정책 강화 요인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무드
1970년 광복절 기념사 : 남북 사이 발전과 건설 그리고 창조의 경쟁 제시
1972년 8월,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대화 실시 (7.4 남북공동성명)
1970년대 중반, 경제적, 군사적 경쟁
남북관계에 더 큰 긴장을 주는 주된 원인
긴장완화와 평화공존 중시
남북한 지도자의 상호 방문(1981) 제안
1981. 6. 5일 남북정상회담 제안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 제의
평화통일원칙 재확인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통일국가를 제시
상화평등에 근거한 우호적 관계 유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 문제 불간섭
체제 유지, 군사비 증액 중단, 국제 조약 존중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남북 관계 급속히 악화
대한항공 007편 피폭사건, *랑군(Rangoon) 폭파 사건
홍수피해로 북한이 남한에게 구호의 손길 요청
남한은 북한의 요청을 수용
남북 관계 개선 계기
1973년 이후 중단되었던 적십자회담이 재개
부총리급 주도의 경제 협력 기구 구성 합의 1985년 이산가족상봉과 예술가들의 상호 방문
남북관계에 유연한 분위기
김일성이 대화 의사 표명
노태우 정보의 통일정책
한민족공동체통일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 위한 통일 노력 경주
대화 통한 신뢰회복,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현장 채택
통일 헌법 제정 후 통일국회, 통일정부 구성
사회, 문화, 체육,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
민족공동체 결성 후 정치적 통합
기본합의서 규정
남한과 북한 모두 핵무기나 핵과 연관 있는 핵재처리 혹은 우라늄 가공 시설 소유 불가
북한 :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에 서명 사찰단의 북한 핵시설 사찰을 수용
1992년 북한이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
1년 후 핵확산금지조약에서도 탈퇴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1994. 8. 15,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안
남한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에 기초
전쟁포로 공산주의자 이인모를 북한으로 이송
북한 식량 부족에 따른 식량 지원정책
북한의 전쟁 위협과 적대적 행위들에 직면
매파적 정책 방향으로 전화
1996.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군사적 침략 행위로 규정, 유엔에 회부
북한에 때로 강경책, 때로는 유화책을 혼합
민족공동체 통일의 단계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포용정책 일관적 추진
화해-협력-평화정착에 토대
햇볕정책 : 북한의 변화와 개방, 개혁 유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불관용(응징보복)
흡수통일 공식적 폐기 : 북한의 반발을 제거
화해, 불가침 그리고 교류와 협력증진
가상 통일 목표 설정
남북연합 강조
2000. 6. 15. 공동선언 : 낮은 단계의 연방제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 유지
2002년 핵문제 대두되어 한반도 정세 악화
노무현 정부 : 포용정책 일관성 유지
북한과의 호의적인 관계 유지 성공
북한 핵문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운영 계속
제2차 정상회담 개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상생 및 공영의 대북정책 제시
비핵/개방/3000의 구상 발표
북한이 핵 포기, 개방하면 남한이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10년 내 북한주민 일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 경제지원
핵문제 해결과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북한의 개혁, 개방 및 정상 국가화
북한 경제재건 및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실용주의적 접근 통한 상생공영 추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 악화 안보불안 고조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2014, 1월, 통일 대박론에서 출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따른 급변사태의 가능성에서 도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본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 형성
평화 정착
북한의 제 3차 핵실험으로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폐쇄의 적대적 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제시
드레스덴 구상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구축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북한의 비핵화 촉구
3대 대북 제안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한반도 정책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한반도 정책 4대 전략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한반도 정책 5대 원칙
우리 주도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국제 협력
3.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대한민국
북한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통일 개념
민족의 내면적 및 실질적 통합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목표
민주 공화국
공산화 통일
통일 철학
자유 민주주의
주체사상
통일 원칙
자주, 평화, 민주
반미, 위장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 과정
민족 통일 a 통일 국가
국가 통일 a 민족 통일
통일 주체
민족 성원 전체
노동 계급
통일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민족 1국가 2체제
과도 체제
중간과정으로서 남북 연합
없음
전제 조건
없음
선결 조건 제시
국호 사용
없음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총선 실시
있음
없음
통일 미래상
자유, 인권, 복지
없음
요약
평화사상은 분쟁 갈등을 통합 조화의 이념으로 발현시켜주는 역할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구축과 미래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신적 토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조소앙의 삼균주의 등 좋은 전통 활용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 명칭이 변천해왔다고 해서 정통성과 평화이념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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