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1)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범죄예방론1)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관찰제도 내용
(2) 보호관찰제도의 효과
Ⅲ.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었고 보호관찰 대상은 4.6%로 더 낮았다. 법무부는 시행 30년을 맞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하였고 먼저 사회 내에서의 범죄자 처우 정책 방향을 관리·통제 중심에서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해야 하는 보호 관찰 건수가 2021년 기준 120여 건인 것으로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제대로 된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인력이 너무 부족한 탓에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규정 위반 시에 면담 횟수 또는 기간을 늘리는 등 중간 제재 방안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론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과 비행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회 내 처우 제도를 의미한다. 즉, 비행 청소년들을 교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돌아다니게 하며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내 처우 제도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58년에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심판의 대상이 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 보호처분 중 하나로 보호관찰을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997년 성인범을 대상으로도 확대시켜 나갔으며 성매매 사범, 아동학대사범, 성폭력사범, 가정폭력 사범, 정신질환자까지 보호 관찰대상자로 관리하였다. 대한민국의 보호관찰제도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는 자들에 한하여 재범률은 7%대로 일반 대상자들보다 현저히 낮은 재범률을 보이며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매우 낮은 인력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Ⅳ.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호관찰제도. 법제·행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3625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02.28
보호관찰제도 30년 7%대 재범억제 효과…\'통제→재활\' 전환. 구교운 기자. 머니투데이. 2019.06.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3009008252640
1명이 125명 관리...재범 못막는 보호관찰. 구아모 기자. 서울경제. 2021.06.0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I90SV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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