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한계비용이 체증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생산에 대한 한계수용의사금액은 상승한다 실효성이 있는 최저 가격제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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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한계비용이 체증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생산에 대한 한계수용의사금액은 상승한다 실효성이 있는 최저 가격제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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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163613i.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사재기’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 천일염 가격이 급등했다. 오염수가 우리 해역까지 도달하면 국내 수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었기 때문이다. 업소용 20㎏ 소금은 최근 열흘 사이에 75% 이상 오르는 등 천일염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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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소매시장에서 굵은소금(5㎏)은 1만2942원에 판매됐다. 한 달 전(1만2500원)보다 3.5%, 1년 전(1만11851원) 전보다 15.7% 오른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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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이 대두될 때마다 천일염 가격이 급등한 뒤 다시 잠잠해지는 과정이 반복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는 신안 천일염이 20일만에 2만t 판매돼 30년만에 소금 값이 최대 폭으로 뛰었고 히말라야 소금과 같은 프리미엄 소금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년전 이맘때에는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장마와 태풍으로 생산량도 줄어 1년새 도매가가 66.0%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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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금 가격 변동 원인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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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폐업 수순을 밟는 염전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염전 면적은 2012년 1만143헥타르(ha)에서 지난해 8362ha로 17.6%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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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영향도 커지는 추세다. 소금을 생산하는 3월부터 10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면 일조량이 부족해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다. 극심한 폭우와 태풍이 들이닥쳤던 2013년, 2018년, 2020년 모두 소금 생산량이 급감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이듬해 소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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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공급의 변화가 없을 때, 소비자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는 현재 같은 가격일 때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할 까? 아니면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 까? 그리고 개별 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금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 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 균형 가격 상승
B.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 수요 곡선의 왼쪽 이동 -> 균형 가격 하락
C.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 균형 가격 상승
D.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 수요 곡선의 왼쪽 이동 -> 균형 가격 하락
답: C
소금 공급에 변화가 없을 경우,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금 수요의 변화와 함께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의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기 전과 비교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균형 가격 상승 - 균형 거래량 감소
B. 균형 가격 상승 - 균형 거래량 알 수 없음
C. 균형 가격 하락 - 균형 거래량 감소
D. 균형 가격 알 수 없음 - 균형 거래량 알 수 없음
답: A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수요가 유지된다면 균형 가격은 오르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앞의 문제 (b)의 상황에서, 히말라야 소금 같은 암염 등의 내륙 소금 수입이 늘어나면, 소금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균형 가격 상승 - 균형 거래량 감소
B. 균형 가격 상승 - 균형 거래량 증가
C. 균형 가격 하락 - 균형 거래량 증가
D. 균형 가격 알 수 없음 - 균형 거래량 알 수 없음
답: C
기존의 수요는 유지되는 상황에 공급이 증가한다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소금 시장에 가격 상한제 또는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처럼 6월 16일의 소금 소매 가격이 12,942원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가격 상한은 11,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고 가격은 (나)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A.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 공급 유발 - 암시장 형성
B.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 공급 유발 - 품질 하락
C.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 수요 유발 - 품질 상승
D. (가) 소금 가격 안정, (나) 초과 수요 유발 - 상한 가격이 생산 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염전 폐업 증가
답: D
- 가격상한제는 재화 및 서비스가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 상한을 법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유도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생활속의경제 6강 강의자료
소금 시장에 가격 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격 하한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저 가격은 (나)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A.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 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잉 생산 설비 유인 - 초과 공급 유발 - 초과 생산량의 폐기 또는 정부 구매
B.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 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잉 생산 설비 유인 - 초과 공급 유발 - 품질 상승
C.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 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초과 수요 유발 - 품질 하락
D. (가) 염전 수의 유지, (나) 시장 균형보다 높은 가격으로 초과 수요 유발 - 염전 폐업 증가
답: A
가격하한제는 시중의 재화 및 서비스가 너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하한선을 법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균형가격에 비해 하한가가 높을 경우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소득 재분배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초과공급이 발생될 경우 손실이 발생가능하다. 생활속의경제 6강 강의자료
참고문헌
생활속의경제. 이충기, 이남형 지음. 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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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경제학,   편익,   비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