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한국이 보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
1) 가족형태 및 구성의 변화와 보육문제
2)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보육문제
2.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1) 보육의 공공화 실현
2) 보육인력정책
3)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최근 한국이 보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
1) 가족형태 및 구성의 변화와 보육문제
2)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보육문제
2.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1) 보육의 공공화 실현
2) 보육인력정책
3)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정책이 논의되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이나 각종 다산정책, 심지어는 다산왕선발대회 등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이나 세제혜택 정도의 ‘선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출산이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고용환경을 비롯한 제반 여건부터 개선해야 하며, 전일제, 시간제 등 부모의 근무형태에 따른 보육환경을 갖추고, 비용부담도 줄여야 할 것이다. 출산율저하를 회복하는 것은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우므로 출산율저하의 근본원인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지만,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인은 여성의 교육과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로 취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보거나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부담’이 맞벌이 부부의 예상되는 어려움의 1순위를 차지하였다는 김승권(2003)등의 연구결과와 같이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지적하였다. 이는 여성의 취업은 육아를 어렵게 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육아수당, 육아휴직 등의 가족정책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규범, 보육비용, 보육의 질 등의 보육제도상의 문제들은 출산율저하에 영향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한국이 보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해 보았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보육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의 내실화가 미흡하여 보육수요 충족율이 60. 4%에 불과하여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보육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의 급증에 의해 전체적으로 10배정도 확대되었으나, 취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휴일방과후 및 야간보육과 영아 및장애아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절반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처우, 프로그램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부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을 사회적 육아라는 이념에 비추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 갈 것이다.
참고문헌
강금달. (2007). 한국 보육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운삼·김일태. (2020).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문봉애. (2020).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선정. (2018).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수립 연구.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지만,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인은 여성의 교육과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로 취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보거나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부담’이 맞벌이 부부의 예상되는 어려움의 1순위를 차지하였다는 김승권(2003)등의 연구결과와 같이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지적하였다. 이는 여성의 취업은 육아를 어렵게 함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육아수당, 육아휴직 등의 가족정책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규범, 보육비용, 보육의 질 등의 보육제도상의 문제들은 출산율저하에 영향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한국이 보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해 보았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보육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의 내실화가 미흡하여 보육수요 충족율이 60. 4%에 불과하여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보육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의 급증에 의해 전체적으로 10배정도 확대되었으나, 취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휴일방과후 및 야간보육과 영아 및장애아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절반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낮은 처우, 프로그램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부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율이 저조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을 사회적 육아라는 이념에 비추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 갈 것이다.
참고문헌
강금달. (2007). 한국 보육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운삼·김일태. (2020).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진흥연구」.
문봉애. (2020).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선정. (2018).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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