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사읽기)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중 청년정책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사분석

소개글

글로벌시사읽기)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중 청년정책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예산의 형식
2. 정리
1) 2024년 예산안 3대 투자 중점
2) 청년 정책 관련 예산 분석
3. 사례분석
1) 주택 매입 임대 사업
2) 이행기 청년에 대한 정책 기반 부재
4. 주장
1) 청년 주거 문제 해소 노력 미흡
2) 다차원 청년 빈곤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필요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국 사업의 이행 실적은 형편없는 결과를 낳았다.
2) 다차원 청년 빈곤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필요성
이행기 청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빈곤 위험이 증가하였다. 청년 빈곤은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자원, 기회의 결핍을 가져오며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서 가정을 꾸리고 소득을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혀졌다. 또한 30대, 부모 동거청년 중에서도 빈곤의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지원 방식인 소득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이행기 청년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방향, 변금선, 이혜림, 서울연구원, 2022, 3-4 참조
아일랜드에서는 ‘청년 보장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8~24세의 청년들은 필수로 일자리 센터에 등록 후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이후 4개월 이내에 일자리, 훈련, 인턴, 업무 경험, 학업 유지 등의 활동을 의무로 한다. 청년의 특성을 세분화한 모든 청년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덴마크의 경우 취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 가이드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 근무자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또한 실업 상태가 되면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예산 몰아준다고 해결될까...해외 선진국 사례 보니, 김보경 기자, 아시아경제
위의 두 가지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청년의 이행기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교육, 자원, 기회의 결핍을 차단한다. 이행기 청년의 빈곤 원인이 되는 결핍의 원인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의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에도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요자의 신청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급자가 수요자를 발굴하여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변금선, 이영주, 서울연구원, 13 참조
5. 참고문헌
전세계 청년 7300만명이 실업,,,취업 의욕 없는 니트족 23%, 김상희 기자, 조세일보, 2022년 08월 12일
13년 만에 축소된 서울시 예산, ‘약자 동행’ 약속 지킨다, 내 손안에 서울, 2023년 11월 01일
[2023 서울시 예산안 분석①] 반지하 매입부터 이주까지...실효성 있나, TBS뉴스, 서호선 기자, 2022년 11월 23일
서울시, 2024년 예산안 발표...오 시장 관심 떠난 ‘1인 가구’↓, 지현호 기자, 1코노미 뉴스, 2023년 11월 1일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변금선, 이영주, 서울연구원, 2023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방향, 변금선, 이혜림, 서울연구원, 2022
청년일자리, 예산 몰아준다고 해결될까...해외 선진국 사례 보니, 김보경 기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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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사읽기,   서울시,   청년정책,   조사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