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사마천의 사기(역사책)에서 경제 관련해서 에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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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사마천의 사기(역사책)에서 경제 관련해서 에세이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기를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앞의 문제를 다시 살피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사마천은 이천여 년 전 춘추전국시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에 그의 생각을 집대성했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가운데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천지자연의 도에 순응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 흐름의 전 과정을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사마천의 주장은 서구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근대를 거쳐 오늘의 시장경제에 이르렀다. 경제가 움직이는 기본 바탕은 오래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다양한 주체들로 인한 복잡성이 난무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의 고민이나 역할 없는 시장경제의 자율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이 되어 버렸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심판자’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공공재를 공급하고, 세금이나 규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 실패의 다양한 피해를 해결하는 ‘치유자’로,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만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분배자‘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제 변동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한 ’안정자‘로 다양한 경제적 임무를 수행한다. 물론 시장이 만능이지 않은 것처럼, 정부의 개입이 시장 실패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오히려 시장경제의 활동을 저해하는 정부 실패를 낳기도 한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지나치게 방임하면 시장경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국 얼마나 건강한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서 정부가 얼마나 균형 잡힌 관여를 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경제 활성화를 넘어 경제의 민주화, 경제주체의 사회적 책임까지 이야기한다. 민주화라는 다소 정치적인 용어를 경제의 영역에 들여오는 것은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주권을 실현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산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지속가능성이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사마천의 통찰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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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17717
최순희, 김춘수(2012). 司馬遷의 화식열전에 나타난 경제치국관과 경영관. 경영교육연구, 27(3), 37-5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75946
한국재정정보원(2023.9).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근대 사회의 두 기둥: 시장경제와 인권. 나라재정 9월호.
https://blog.naver.com/kpfisnet/223221775904
황태연(2012). 서구 자유시장론과 복지국가론에 대한 공맹과 사마천의 무위시장 이념과 양민철학의 영향.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5(2), 315-41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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