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확진자 동선공개의 양면성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Ⅲ.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
Ⅳ.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Ⅱ. 확진자 동선공개의 양면성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Ⅲ.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
Ⅳ. 확진자 동선공개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염자낙인에…“메르스생존자 절반이상, 1년 후도 외상후스트레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1053500017에서 2023년 5월 8 인출
김지현. (2022). 우리나라 고유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확진자 동선 공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71: 197-226.
민서영·최서은. (2023. 5. 5).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3년4개월만 사실상 ‘엔데믹 선언’.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5052259001#c2b에서 2023년 5월 7 인출.
심석용. (2020. 6. 4). n차감염 우려에 동선 공개 확대···“사생활 침해” 논란 재점화.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93120#home에서 2023년 5월 8 인출
윤인경. (2020. 5. 26). 코로나19: 혐오로 번진 이태원발 집단감염... 성소수자 김 씨의 이야기. BBC뉴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803935에서 2023년 5월 8 인출
정종구·손정구. (2020).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고, 70: 103-131.
허경대. (2021. 12. 21). ‘가짜뉴스’에 신음하는 코로나19 정국…“해결위해 정부-전문가 손 잡을 때”. 메디케이트뉴스. http://medigatenews.com/news/2565261224에서 2023년 5월 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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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경. (2020. 5. 26). 코로나19: 혐오로 번진 이태원발 집단감염... 성소수자 김 씨의 이야기. BBC뉴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803935에서 2023년 5월 8 인출
정종구·손정구. (2020).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논고, 70: 103-131.
허경대. (2021. 12. 21). ‘가짜뉴스’에 신음하는 코로나19 정국…“해결위해 정부-전문가 손 잡을 때”. 메디케이트뉴스. http://medigatenews.com/news/2565261224에서 2023년 5월 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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