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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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킨 것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부당하게 인상된 구의원 의정비를 반환 조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지역사회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서술해보았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짐으로서 정치와 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는 제도이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선진 사회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아직까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정치 및 행정인의 의식구조가 지방자치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정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단순한 감정에 사로잡힌 투표행태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환제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명용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원대, 2011
임송 <주민소송제, 첫 승소 판결 나와>, 동아일보, 2009
류기형 <지역사회복지와 네트워크>, 정민사, 2015

키워드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주민,   지방자치,   참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