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소개글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돌봄 사례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1) 잔여적 복지
2) 제도적 복지

3. 노인돌봄 사례를 통해 본 한국노인 돌봄 정책 방향
1) 한국노인 돌봄 정책
2) 잔여적 관점에서의 돌봄 정책


4.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
1)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
2) 사례의 원인과 해결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실천의 영역에서 새로운 정보를 유지한다.
- 노인과 가족부양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최대화하기 위해 기관의 정책, 절차, 자원을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서비스의 단편화와 장애를 다룰 전략 개발한다.
Ⅲ. 결 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 국가책임제, 커뮤니티 케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같은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제도는 모두가 가정과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즉, 핵심은 돌봄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되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정책들이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잘 끼워져 돌아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즉, 전달 체계가 중요하다. 전달 체계는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기본적 요소로 삼고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잘 짜인 전달 체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이 가능해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정에서의 돌봄과 생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달 체계에 따라서 노인돌봄서비스의 변화가 시급하다. 정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노인돌봄서비스 2.0 시대가 열린 셈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45만명으로 10만명 늘릴 계획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기존 노인돌봄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동시에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만 받을 수 있다. 그마저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문제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고, 그 지원 수가 적다는 부분이다.
150만명이 넘는 독거노인 중 단 30%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은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으로도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나름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의 경제가 워낙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지 원금의 혜택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다. 전반기에는 모든 국민이 가족의 수에 따라 경제적 수입에 상관없이 지불했는데 후반기에는 수도권과 코로나19의 등급 상향에 따른 사업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주로 지불했다. 전반기에는 제도적 복지 를 실행했고, 후반기에는 잔여적인 복지를 실행했다고 볼 수 있겠다. 올해는 정 부지원금이라는 복지혜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불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돕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 일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도 하였다.
잔여적 관점에서의 돌봄 정책은 주변사회에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제도적 관점에서의 돌봄 정책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도록 유지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영구적인 사회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공공교육과 노인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와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의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사회에 접어들고 있어 노인돌봄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노인 복지가 허술해 질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 잔여적 노인복지냐 제도적 노인복지냐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IV. 참고문헌
이현숙, 성미애, 노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19
박병헌 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발전방안, 보건복지부, 2019
이종옥, 한국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8
최순옥, 김혜숙 외 3명,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6
이준우 외, 사례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 실천론, 인간과 복지, 2009
김윤수류호영, 2018, “사회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2(3):298-326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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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방송통신대,   노인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