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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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것은 지난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9년 8.4%에서 2013년에는 9.3%, 2015년에는 10.2%까지 올라서는 등 지난해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꾸준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기준 전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을 살펴봤을 때 6.2%로, 이것은 미국(4.6%), 캐나다(4.3%), 독일(3.2%), 영국(2.9%), 프랑스(2.9%), 이탈리아(1.0%), 일본(-0.4%)과 같은 OECD 주요국 중 최대였다.
하지만 전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20.1%) 수준에 절반에 머물렀다.
작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였으며 무려 31.2%를 기록했다.
뒤이어서 벨기에(28.6%), 핀란드(27.7%), 덴마크(28.2%), 이탈리아(27.5%), 오스트리아(26.4%), 스웨덴(26.3%), 독일(25.2%), 노르웨이(25.1%), 스페인(23.7%) 등이 뒤를 이었다. 29개국 중에서 28위인 아일랜드는 14.4％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보다 3.3％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인 복지를 국가 사회정책의 지향으로 설정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능동적 복지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정책성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을 보완하며 사회복지시스템 형성을 위해서 복지확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그

키워드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   중요성,   필요성,   통계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