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계의 역사, 공통)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소개글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계의 역사, 공통)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1. 내용 요약
제1부 “민주정만 빼고”: 고대 그리스에서 계몽사상의 시대까지
제2부 민주주의를 다시 보다: 혁명 이후

2. 본인의 의견
제1부 “민주정만 빼고”: 고대 그리스에서 계몽사상의 시대까지
제2부 민주주의를 다시 보다: 혁명 이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의무와 권리 관념에 있다. 신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를 부여했는데, 여기서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견해가 뻗어 나왔다. 홉스는 인간의 사회성을 규정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민주정은 환영받지 못했다. 이는 통치는 신성한 책무인 사회성의 발현 과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세심히 구별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루소가 민주주의자가 아닌지를 밝히는 제5장은 이 책의 압권이다. 흔히 인민주권을 확고히 한 철학자로 언급되는 루소 사상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고 통치에 참여하는 이상적인 정치공동체를 구상하는 동시에 그것이 왜 실현 불가능한지를 기어코 증명해내는 비관적인 사유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당시에 매우 큰 파급력이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사상이 몽상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2부 민주주의를 다시 보다: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다시 보다는 의미는 프랑스혁명 이후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생각의 변화가 왔다. 제2부에서는 프랑스혁명 이후 민주정이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과정을 서술한다. 그 과정이 결코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순탄한 과정은 아니지만, 결정적 계기인 프랑스혁명으로 민주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상가들을 등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콩도르세는 작은 소국들에서만 적용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온 민주정도 인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적 방식을 활용한다면 프랑스 같은 대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콩도르세는 제도의 촘촘한 설계를 통해 인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법치국가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는“근대 민주주의의 싹이 튼 것이다”(152page). 이런 콩도르세의 사상을 이후 혁명기의 민주파가 민주주의 논의를 이어받았다. 민주파는 소수파였지만 민주주의를 정치적 구호로 인식시키고 이론화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이어갔다. 먼저 민주파는 유럽이 점차 상업 사회화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폐해를 짚으면서 지식인들 대다수는 공감하는 지점을 건드린 것이다. 상업사회는 사치 풍속을 만들고 사회의 덕성을 후퇴시킬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번영과 평화의 확보를 위해서는 계몽을 통해 모든 인민이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깨닫고 덕성을 가지게 해야 한다. 하지만 평등 억압을 통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반란과 봉기의 씨앗을 키운다. 장기적인 번영과 평화 확보를 위해서는 평등을 단단한 토대로 삼아 그 위에 실질적인 자유를 세워야 한다.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정과 대의제를 계몽과 결합했을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민주파는 생각했다. 이것에 대해 민주파들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런 정치를 위해 ‘점진승급제’를 포함해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민주파는 경제적인 토대 없이는 민주정도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대국에 걸맞은 부국강병의 방안이 민주정과 결합되지 않으면 설사 민주정이 수립되더라고 허망하게 무너져내리리라 생각했다. 이를 위해 민주파가 내세우는 것은 평등이었다. 민주파들은 단단한 평등과 부국강병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등이 존재해야만 사람들이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인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인구가 많아지고 군사력도 강해진다. 또한 평등이 존재해야만 사치가 줄어들고 덕성이 높아지며 습속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누진세와 소농 및 소규모 제조업 진흥, 상업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했다. 콩도르세와 민주파의 주장은 당시에 적용되지 못했지만, 대의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유력한 작동방식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개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역사적 흐름을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수시로 언급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민주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필요성과 함께 그것을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사회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매우 유익한 교양 도서라고 생각한다.
3. 참고문헌
김민철,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창비, 202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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