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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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루어져야 한다. 유치원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국공립의 비율이 54%로 나타났지만 서울의 경우 국공립 비율이 18.1%, 제주 지역은 81.2%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리게 공급률이 증가했으며 향후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 정책으로 인한 유치원 수요 증가가 예측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유치원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의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보육 시행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국가의 보육책임을 더욱 강화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보육 수요에 대한 알맞은 수급을 통제하는데 힘겨워 보인다.
겉으로 봤을 땐 저출산으로 인해 영아와 유아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육시설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저출산 속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보육시설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해 영유아의 취원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보육시설 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쓸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함과 동시에 기존 보육시설의 입장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보육시설의 공급을 총량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육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보육시설 접근성이 보육료 비용지원보다 더욱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육 시스템이 잔여주의가 아닌 제도주의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육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의 차이 및 실제 사례에 대해 서술해보았다. 잔여적 복지냐 제도적 복지냐에 대한 생각은 정치적인 이념과 기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안전장치를 통해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으며 언제나 경제적인 수입이 끊길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때 과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복지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지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이종운, 우병훈 <사회복지행정론>, 형설출판사, 2016
엄명용, 노충래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2015
양옥경, 김정진 <사회복지 실천론>,나남, 2010

키워드

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   제도주의,   제주도,   지역사회복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