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소개글

청소년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소년 범죄의 개념 1
2. 소년 범죄의 배경과 원인 2
3. 청소년 흉악 범죄 피해 사례 5

Ⅲ.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분석 7

1.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 입장 7
2.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 8

Ⅳ.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 9

1. 청소년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9
2. 인간존중 의식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책 11
3. 보호관찰 기관의 체계적 지도와 전문 인력 보완 강화 11

Ⅴ. 결론 12

◉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후 학교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교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유해 환경을 정화하고 대중매체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유해 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교육 여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경찰 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범죄 예방 요령, 신고 요령, 피해 방지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제정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년범의 체격, 사고, 욕구 체계 등 정신 및 신체 발달 특성에 따라 더 세분화된 수용을 위하여 소년 교도소의 증설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년 교정 시설을 소규모화하여 사안별로 개별화된 집중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교정 시설에 수용된 경력이 낙인으로 작용하여 사회 복귀에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알맞은 처우가 필요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제도 및 갱생보호와 같은 사회 내 처우도 확대해야 하는데, 사회 내 처우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효과도 크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처우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3. 보호 관찰 기관의 체계적인 지도와 전문 인력 보완 강화해야
보호관찰은 사회 내 처우를 대표하는 형사 사법 제도로서 일정 기간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형벌 집행과 교화 개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보호관찰은 원래 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성인으로 확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수의 급증과 행정 인력 부족으로 인해 소년 대상자만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개입을 통해 소년이 성인 범죄자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문화하여 성인과 구별되는 운영 체제 속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사 전문가가 범죄소년의 위험성과 욕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여 그러한 요인들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회복 사법적 이념을 반영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회복사법적 이념은 범죄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 행위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 등 제삼자가 중재자로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 양자 간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치유와 회복의 이념이다. 이 이념은 세계 각국에서 이상적인 형사 사법 모델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도 형사 사법의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회복사법적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의 범죄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을 위한 특화된 접근과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여성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범죄자 교정과 재범 예방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그들의 비행 경로나 위기 요인, 욕구를 파악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잔혹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사회 전반적인 제도 확립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사건들의 참상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의 논란까지 불러일으켰고 성인에 준한 처벌 강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현실이다. 최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천의 고등학교 중퇴자가 벌인 살인 사건에 연이어 터진 피칠을 한 여중생의 사진은 소년 사법 체제의 부실함과 소년법 적용의 한계를 보여주며청소년 범죄 행위 처벌의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일벌백계의 엄벌주의가 필요하나 그 효과 면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같은 범죄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언제나 다시 사회로 돌아오며 또한 제 2의 인천과 부산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처벌을 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상황 판단이나 의사 결정이 미흡한 청소년들에게 범죄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타인에게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심각한 일임을 일깨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선상에서 청소년의 경우라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같은 선처의 이유없이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소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개입에 의해 선도와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소년 전담재판부와 다양한 단기 수용시설부터 처벌 후 사례관리 방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연관성이 크므로 부모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어떤 일이 생기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보다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최정원, 소년 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연구, 한국소년정책연구원, 2018.
2. 김복준 외, 청소년 범죄의 사회 제도적 통제 이론, 벽산 출판사, 2010.
3. 박태곤,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 실무 총서, 법무북스, 2019.
4. 이미경, 청소년 범죄의 재범 예방 위한 대책 연구, 연세대 석사 논문, 2016.
5. 조정란, 청소년 범죄 예방의 실질적 개선 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 논 문, 2013.
6. 맹창영,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한 연구, 건양대학교 석 사 논문, 2013.
7. 홍영오 외, 청소년 대상 범죄 피해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8. 조세형, 대한민국 소년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BOOKK, 2019.
9. 김성호,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교양 56 : 소년법 폐지해야 할 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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