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 학대 실태와 예방 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합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아동 학대 실태와 예방 정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합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아동 학대 범죄의 정의, 아동 학대 유형 및 처벌 사례 2

1. 아동 학대 범죄의 정의 2
2. 아동 학대 유형 및 사례 2
3. 교육적 방임 4

Ⅲ.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 실태 5

Ⅳ. 대표적 아동 학대 실제 사례 소개 및 문제점 제시 6

1. 대표적 아동 학대 실제 사례 소개 6
2. 아동 학대의 근본적 문제점 7

Ⅴ. 아동 학대 예방 정책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8

1. 전문 담당 기관의 확충 및 전문 인원,예산 확보 필요 8
2. 아동 학대 전담 사법 체계의 필요성 8
3.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대책 필요 9
4.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역할 강화 10

Ⅵ. 결론 11

◉ 참고문헌 12

본문내용

발생되었을 시 이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과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처벌받는 사실을 강화시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서 준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경우, 너무 적은 인력으로 과다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다 보니 소진도 심하고 업무 과부하 정도가 심각하다.
현재 아동학대 보호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상황에선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결국은 예산도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다.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 총예산 규모 대비 결코 큰 액수가 아니다. 아동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
4.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 역할 강화
대부분 취학한 아동의 경우 학교 교정 내에서 아동들의 평소 활동과 모습을 통해 아동 학대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 아동학대의 궁극적인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교사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와 근절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첫째, 아동 연령별 맞춤형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동들에게 아동안전 교육(아동학대 예방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의무규정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충실한 아동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놀이 식, 체험 식 교육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학교의 자체교육 또는 아동복지기관의 찾아가는 교육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및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의 내용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직접 교육을 통한 부당한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모에 대한 올바른 아동 양육 방법 등의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생애주기별로 예비부모인 혼인신고자로부터 임신, 출생신고, 필수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적절하게 수강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의무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모교육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연령별 아동발달의 이해,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체벌의 문제점과 체벌을 대신하는 프로그램, 문제행동 예방전략 등의 다양한 예방 교육을 통한 아동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하며, 단호한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Ⅵ. 결론
아동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양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부모에 종속된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부모는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아동에 대한 학대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발생해도 가족의 일로 생각하여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한 책임도 크다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남의 자식이라도 가르침을 이유로 행해졌던 수많은 아동 학대(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살인사건, 친부모 아동 학대와 감금 등)에 대해서도 죄의식 없이 행해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일체의 아동 학대에 대해 국민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며, 모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해 더 이상 학대받음으로써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아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예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학대는 국민 모두가 책임이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은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중요한 사회문제인 동시에 아동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훈육이나 체벌이라는 명목 하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에게 자행되고 있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적 범죄행위’라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 확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는 가족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양육에 대한 부모의 근본적인 지식 부족과 미성숙과 무관심이 주요 원인이다.
아동 학대가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아동 학대가 주변에서 발생하거나 의심될 때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제도가 무엇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가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확인하는 조기 발견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를 비롯한 성인에 의한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들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제도를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그늘에 가려져있는 아동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들을 학대로부터 지켜내겠다는 마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며, 아동 모두가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사랑받는 존재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일이 우리의 소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아동 보호법
3. 대한민국 형법 제273조 학대, 존속 학대
4. 대한민국 형법 제275조 유기 등 치사상
5. 대한민국 형법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중존속중체포, 존속 중 감금
6. 대한민국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7. 이보람(2018,푸른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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