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점 분석
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주의 선거
나. 불 비례성의 문제 발생
다. 1등주의 양산과 사표로 인한 국민 여론 왜곡

3.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개선 방안
가. 비례성을 높여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야
나. 연동형 비례 대표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의 도입 필요성

4. 결론(견해 제시)

본문내용

시행으로 불편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대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지지를 받고 당선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기존의 양당 구도라야 정국이 안정되고 국정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말이라 하겠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좀 더 다양한 정당들의 출연을 원하고 있다. 선택권을 더 부여하고 제대로 된 여론 반영이 이루어질 때 선거 제도는 바로 설 것이며 국민들은 이전보다 자신들의 선택이 받아들여진다는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물론 독일식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정답인 것은 아닌 것처럼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토대 위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찾아 나간다면 지역주의의 갈등과 사표 양산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또한 좀 더 다양한 계층에서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신생 정당들의 출현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정치과정에서 의석수, 발언권이 부족했던 제3당 혹은 신생 정당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받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더 많이 관철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의 소수정당 역시 다당제가 올바르게 작동되게 하려면 확고한 이념과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지지율을 상승시켜 유력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항상 군중이 잡을 수 있는 보이는 손이 되어야 한다. 소수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해주는 시민들을 더욱 보살피고 적극적인 정책 제시와 해결책을 냄으로써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이미 들어와 있지만 잘못된 선거 제도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는 현실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대안에서 언급한 대로 독일은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두고 직선제를 가미하고 있는데, 양자가 상호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방 의회 의석은 제2표라고 불리는 정당의 주명부(Landesliste)투표 결과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적으로 이루어진다. 각 당은 배분된 의석을 먼저 제1표를 통해 직선으로 당선 된 총 299개의 지역구(Wahlkreis) 의석부터 채워가고 남는 의석을 정당 명부에 따른 비례 대표 후보로 채우는 방식이다.
다수결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직선제의원과 비례 대표제 의원의 수를 약 1:1의 비율로 맞추고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연방의회 의석의 배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이 중요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가능하면 비례해서 의회에서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보다 국민 공감대가 크고 보다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 불신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이 때 각 정당은 국회 내 독립적 선거 개혁 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고 현재의 선거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선거 제도 개혁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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