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국민청원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 청원의 의의

Ⅲ. 국민청원의 문제점 분석

1. 대의민주주의의 무시 및 변질 가능성
2. 사회적 갈등의 조장 가능성
3. 과도한 의견 표출의 위험성 제기
4. 중복 청원 논란의 증가
5.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의 폐해

Ⅳ. 결론 ( 해결 방안 의견 제시 )

본문내용

리해 달라는 의견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근본적으로 앞에서 제시된 문제들의 경우 과연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국민 모두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청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책임은 참여한 시민들이 져야 한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사실에 근거하고 이 사회를 위해 절실하게 고쳐져야 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올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를 더 가속화 시킨 것은 올바른 시민 의식의 결여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청원 게시판 내에 청원 수 경쟁이 발생하고, 양 집단으로 나뉘어 대립이 심화되는‘결과’가 나타난 것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여론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하는 나머지, 다수의 참여를 통한 여론 형성을 막고 있었던 것이나, 사람들이 ‘사회적, 공적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할 문제들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사적 문제를 토로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발생한 것 모두 시민 의식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올바른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며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장난삼아 청원을 올리거나, 불필요한 청원들이 제기되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문제가 공론화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여론 형성 및 진정한 사회의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자신이 속한 사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론을 조작하는 편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식이라 볼 수 있겠다. 더불어 타인들을 자신들보다 낮은 존재로 규정하고, 차별하는 낡은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보수-진보, 여성-남성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소모적 논쟁에 힘쓰기보다, 각자의 의견들이나 성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 사회 내에 존재하고 그들이 ‘다름’을 인정한다면, 한국 사회에 내재하는 국민 분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이 나라에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올바른 시민의식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원래 지닌 의의를 되찾아 활성화하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꽃피게 할 것이며, 더불어 우리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한 통치권에서는 이를 우선순위를 가려 해결해주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서로 화합하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는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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