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산업복지론)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산업복지론)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의 의미
2.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의 의미
3.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
4.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복지는 노동이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며, 노동소외 현상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산업복지의 핵심은 노동자의 안전, 건강, 그리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탈상품화는 노동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이는 안정적인 고용, 적정 임금, 사회적 보호망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의 구축은 이러한 원칙에 기반을 두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 보장은 노동권의 보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노동권 보장은 사회권 보장과 동일하며, 시장 시스템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수정하여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이념인 것이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의 노동소외는 경쟁논리에 따라 시장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면서 생기는 것이므로, 노동이 지닌 신체적, 정신적 존엄을 지키고 시장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에 의해 통제하는 것이 산업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산수단을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직분인 직업을 수행하여 사회에 기여한다. 노동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본이지만 인간의 조건을 충족하고 인간생존을 위한 통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품이지만 상품에 본질적 가치가 아닌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노동이 갖고 있다\' 라는 필라델피아 선언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노동은 생존활동을 넘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며, 인간은 노동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해하지만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 가치를 부정당하면 좌절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는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빈번히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특히 작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고로 이어지면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노동자는 사회에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만다.
따라서 산업복지의 목적과 의미는 노동이 지닌 신체적, 정신적 존엄을 지켜주고, 사용자에게 집중된 불균등하고 자의적인 권력(power)을 법에 의해 통제하는 것이다. 즉, 노동이 지닌 신체적, 정신적 존엄을 지키고, 노동의 사회적 활동인 직업이 보장되며, 노동과 직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 사용자에 의해 행해지는 부당한 노동 행위를 막고자 민주적인 내부 절차로 견제하고 제도적인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산업복지의 시작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노동권의 보장이다. 노동권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일할 권리이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인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보장으로 귀결된다. 시장의 경쟁 논리로부터 노동을 보호하는 노동권 보장 수준이 복지국가 체제 운영의 핵심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산업복지의 방향성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임금, 노동시간, 안전 등)에 대해 본질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하게 된다. 이때 핵심적 이슈는 바로 인간소외이다. 작업장에서의 인간소외는 임금 하락으로 연결된다. 본인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조차 낮은 임금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한정되므로 인간의 행복 달성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작업장에서 인간소외의 첫 시작이다.
따라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기여)을 확인할 수 있는 노동하는 시민(citizen)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논리는 여전히 이익 극대화에 있고, 그래서 작업장의 노동자는 상품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인간이 제공하는 노동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노동력을 보유한 물체로 인간을 환원하는 물신화의 기제가 작동하여 인간을 기계화하는 노동의 상품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산업복지의 필요성과 그 원인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노동, 자본, 국가라는 시장자본주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본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노사정 세 주체가 복지국가 운영의 기본 주체가 되어야 하는 기본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동료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이자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실제로 산업사회가 발전한 18세기부터 노동 역시 본격적인 조직화를 진행하였고, 작업장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적절한 임금 수준, 1일 노동시간 제한,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 등 복리후생제도뿐만 아니라 작업장 안전, 아동 노동 금지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 조건을 지켜내기 위한 조직된 노동의 투쟁이 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작업장 영역으로 제한 조직노동활동은 노동조건 향상의 제도적 측면인 산업복지 관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조직된 노동은 산업복지의 지속성과 제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법률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되는 입법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노동정치의 확대로 작업장으로 한정되던 노동정치가 사회 영역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산업복지의 제도화를 요구하게 되고 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노동시민의 복리후생 보장을 모든 노동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으로 국가 개입에 의한 거시적 측면으로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책임의 주체는 노동-자본-국가라는 기본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사회적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국가 역사를 연구했던 아사 브릭스는 \"시장 시스템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수정하여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고, 노동권 보장은 사회권 보 장과 등치가 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즉, 노동권 보장은 인간의 조건인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보장과 등치가 된다고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산업복지론, 강상준, 유범상, 출판문화원, 2022.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강상준, 지식의날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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