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내용요약
1) 1장 고인 가난
2) 2장 의존의 문제화
3) 3장 노동의 무게
4) 4장 집으로 가는 길
5) 5장 글로벌 빈곤과 접속한 청년들
6) 6장 실존의 결핍을 메우기
7) 7장 빈곤 전염의 공포
8) 8장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
9) 9장 인류세의 빈곤
3. 감상
4. 참고문헌
2. 내용요약
1) 1장 고인 가난
2) 2장 의존의 문제화
3) 3장 노동의 무게
4) 4장 집으로 가는 길
5) 5장 글로벌 빈곤과 접속한 청년들
6) 6장 실존의 결핍을 메우기
7) 7장 빈곤 전염의 공포
8) 8장 말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
9) 9장 인류세의 빈곤
3. 감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갈비, 삼겹살로 등장한다.
인간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생명들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2021년 세계기후상태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위험 지표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해왔음을 보여준다. 현재 지구는 피난처도 없이 난민(인간이든 아니든)으로 가득 차 있다.
지구 생태의 현안들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민국가, (포스트)식민주의,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불평등, 인종, 젠더, 계급 같은 종래의 익숙한 용어들을 훌쩍 건너뛰는가 하면 인간 너머의 세계, 인간과 비인간이 연결된 세계에서 이 어휘들의 의미와 효용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한다.
기후변화라는 임박한 파국을 진지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비인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데 만족하지 않고 더욱 급진적인 저항을 조직해왔다. 녹색 계급의 계급투쟁은 생산의 확대나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넘어 모든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유지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내가 살아가는 땅이 내가 소유한 것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것이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감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기초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크게 발전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부양자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 더욱이 획일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급과정에서 모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수치적인 질문을 해 수치스러워 수급을 신청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현재 기초법은 수급의 안과 밖을 가르는 골은 매우 심하다. 기초법의 수직적이고 이원화된 전달체계에는 중앙이 지시하는 예산에 따라서 수급자의 수를 결정하고 이에 맞게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공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의 낙인감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급자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간의 관계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둘째,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소득인정액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활사업은 자활이 아니라 숙명적 의존생태라고 한다. 한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숙명적으로 복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빈곤의 청년화’는 이미 익숙한 용어들로부터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3포, 5포, 7포, N포세대’, 혹은 ‘88만원 세대’라는 말로 상징되는 청년빈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빈곤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첫째, 청년층의 높은 교육수준과 청년빈곤층과 청년비빈곤층 사이의 교육격차를 고려한 고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청년 빈곤 예방을 위해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취업경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소득 빈곤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구직 및 실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 혹은 소득보조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동거해온 활동가들은 이들의 회복력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당장보다는 현재를 함께 견디며,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확보할 자격이 있음을 배우고, 이 시간을 지나 가난한 주민이 제 권리를 스스로 말하는 세상을 바랐다.
4. 참고문헌
조문영(2022).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글항아리.
인간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생명들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2021년 세계기후상태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위험 지표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해왔음을 보여준다. 현재 지구는 피난처도 없이 난민(인간이든 아니든)으로 가득 차 있다.
지구 생태의 현안들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민국가, (포스트)식민주의,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불평등, 인종, 젠더, 계급 같은 종래의 익숙한 용어들을 훌쩍 건너뛰는가 하면 인간 너머의 세계, 인간과 비인간이 연결된 세계에서 이 어휘들의 의미와 효용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한다.
기후변화라는 임박한 파국을 진지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비인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데 만족하지 않고 더욱 급진적인 저항을 조직해왔다. 녹색 계급의 계급투쟁은 생산의 확대나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넘어 모든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유지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내가 살아가는 땅이 내가 소유한 것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것이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3. 감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기초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크게 발전한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부양자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 더욱이 획일적이고 구체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감행하여 신청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급과정에서 모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수치적인 질문을 해 수치스러워 수급을 신청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현재 기초법은 수급의 안과 밖을 가르는 골은 매우 심하다. 기초법의 수직적이고 이원화된 전달체계에는 중앙이 지시하는 예산에 따라서 수급자의 수를 결정하고 이에 맞게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제공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의 낙인감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급자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간의 관계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둘째,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소득인정액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자활사업은 자활이 아니라 숙명적 의존생태라고 한다. 한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숙명적으로 복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빈곤의 청년화’는 이미 익숙한 용어들로부터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3포, 5포, 7포, N포세대’, 혹은 ‘88만원 세대’라는 말로 상징되는 청년빈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빈곤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첫째, 청년층의 높은 교육수준과 청년빈곤층과 청년비빈곤층 사이의 교육격차를 고려한 고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청년 빈곤 예방을 위해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취업경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소득 빈곤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구직 및 실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 지원 혹은 소득보조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동거해온 활동가들은 이들의 회복력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당장보다는 현재를 함께 견디며,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확보할 자격이 있음을 배우고, 이 시간을 지나 가난한 주민이 제 권리를 스스로 말하는 세상을 바랐다.
4. 참고문헌
조문영(2022). 빈곤 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글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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